-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7/22 13:39:55
Name   카르스
Subject   양당고착구도에 대한 짧은 고찰 - 제3정당들은 왜 양당에 흡수되었는가
현재의 양당고착구도가 문제고 혁파해야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제3정당이 약간이나마 의석을 차지했는데 22대 총선엔 역대 최악으로 몰락했으니까요. 의석수로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도 범민주당계고.
하지만 그런 주장을 제대로 설파하려면, 과거에 제3정당들에 어떤 정당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몰락해서 양당고착구조로 수렴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양당고착구도가 문제라 하는데, 이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언급이 없어요.  

한국을 그나마 덜 양당구도로 만들었던 제3정당들을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충청권 보수정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2.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 (열린우리당 분당~해산까지 민주당, 국민참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1은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망국병 소리 들은 행태라 그것대로 문제였습니다.
김종필의 은퇴 이후 지속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한 이후 명맥이 끊겼죠.
지금 충청권 정치구도는 국민의힘(충북 대부분과 충남 서남부 등), 민주당(경기도 인접지역 및 천안-대전 벨트 등) 양당이 나눠 가져갔습니다.

2는 이런저런 분당 시도가 여러 이유로 죄다 실패.
그 결과 이제는 양당구조가 맘에 안들어도 분당 시도조차 꺼리거나, 분당이 되더라도 원내정당도 되기 힘든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3은 한떄나마 성공해서 민주당의 정치스펙트럼을 좌편향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의제 설정 및 정체성 확립 문제와 내부 분열 등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양당고착구도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김종필 등 인물정치의 약화, 사회구조 변화, 정치개혁의 시도(부분적으로나마 성공) 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귀결인 면이 강합니다.
다들 지금보다 다당제 성격이 강했다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제3정당 후보군들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청권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것대로 성토가 있었을 것 같고,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가 아직도 툭하면 분당하고 창당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그것대로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인다며 개탄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맥락에서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건재했다면, 진보정당이 더 나은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사회가 진보정당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랬을 시나리오가 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고착구도가 마음에 안든다면(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엄밀한 분석 없이 밑도끝도 없이 현재 정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모두가 맘에 안들어하는 지금의 정치구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맘에 안 들고 과거보다 퇴화한 면모도 많지만,
변화하고 퇴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게 많고,
한국 정치가 과거보다 나아진 면모도 정말 많습니다.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50 과학/기술양자역학 의식의 흐름: 월급 D 루팡 29 Event Horizon 16/09/22 5630 10
    6457 과학/기술양자역학 의식의 흐름: 아이러니, 말도 안 돼 25 다시갑시다 17/10/24 6830 18
    3714 과학/기술양자역학 의식의 흐름: 더 퍼스트 어벤져 36 Event Horizon 16/09/16 5976 12
    4252 과학/기술양자역학 의식의 흐름: 금수저와 집사 13 Event Horizon 16/11/29 6200 8
    8819 게임양아치처럼 구는 에픽 게임즈 1 저퀴 19/01/30 3942 0
    8461 사회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21 Danial Plainview 18/11/04 5070 7
    14565 도서/문학양승훈,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서평. 5 카르스 24/03/30 1804 12
    3993 IT/컴퓨터양띵도 탈 아프리카를 선언했습니다. 14 Leeka 16/10/23 3938 0
    7971 일상/생각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관의 책임전가를 생각하다 24 메존일각 18/07/30 4123 5
    11798 경제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5 다군 21/06/18 3928 1
    14801 정치양당고착구도에 대한 짧은 고찰 - 제3정당들은 왜 양당에 흡수되었는가 10 카르스 24/07/22 1371 6
    12562 정치양당 후보의 출판 관련 공약 질답 4 탈론 22/03/02 2663 1
    13722 일상/생각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보고 드는생각 10 바이엘 23/04/05 2353 7
    966 과학/기술얇고 넓은 지식을 위한 글 - 유전알고리즘 30 Top 15/09/10 10911 2
    2311 도서/문학얇고 넓은 지식을 위한 글 - 문맥을 무시한 인용들 7 Top 16/02/29 6039 4
    11782 기타얀센접종 2시간 전!!! 28 Groot 21/06/14 3630 1
    11737 의료/건강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1일 0시부터입니다. 15 다군 21/05/31 3798 5
    9638 사회약투 운동 보디빌더 박승현씨가 자신의 검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7 The xian 19/09/08 4468 0
    2226 의료/건강약타러 갔다가 느닷없이 쓸개 떼인 이야기 15 이젠늙었어 16/02/15 5777 6
    7466 음악약촌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8 바나나코우 18/05/02 4305 3
    3402 일상/생각약자에 대한 차별 10 까페레인 16/07/30 4723 4
    12872 음악약속은 금이야 8 바나나코우 22/05/29 2822 3
    4253 의료/건강약물대사와 글루타치온-백옥주사 7 모모스 16/11/29 11886 0
    2696 일상/생각약국에서 환자 심신의 안정을 위해 듣는 음악. 9 켈로그김 16/04/27 4035 1
    2520 의료/건강약국 3대. 39 켈로그김 16/04/01 469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