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7/22 13:39:55
Name   카르스
Subject   양당고착구도에 대한 짧은 고찰 - 제3정당들은 왜 양당에 흡수되었는가
현재의 양당고착구도가 문제고 혁파해야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제3정당이 약간이나마 의석을 차지했는데 22대 총선엔 역대 최악으로 몰락했으니까요. 의석수로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도 범민주당계고.
하지만 그런 주장을 제대로 설파하려면, 과거에 제3정당들에 어떤 정당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몰락해서 양당고착구조로 수렴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양당고착구도가 문제라 하는데, 이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언급이 없어요.  

한국을 그나마 덜 양당구도로 만들었던 제3정당들을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충청권 보수정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2.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 (열린우리당 분당~해산까지 민주당, 국민참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1은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망국병 소리 들은 행태라 그것대로 문제였습니다.
김종필의 은퇴 이후 지속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한 이후 명맥이 끊겼죠.
지금 충청권 정치구도는 국민의힘(충북 대부분과 충남 서남부 등), 민주당(경기도 인접지역 및 천안-대전 벨트 등) 양당이 나눠 가져갔습니다.

2는 이런저런 분당 시도가 여러 이유로 죄다 실패.
그 결과 이제는 양당구조가 맘에 안들어도 분당 시도조차 꺼리거나, 분당이 되더라도 원내정당도 되기 힘든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3은 한떄나마 성공해서 민주당의 정치스펙트럼을 좌편향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의제 설정 및 정체성 확립 문제와 내부 분열 등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양당고착구도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김종필 등 인물정치의 약화, 사회구조 변화, 정치개혁의 시도(부분적으로나마 성공) 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귀결인 면이 강합니다.
다들 지금보다 다당제 성격이 강했다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제3정당 후보군들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청권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것대로 성토가 있었을 것 같고,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가 아직도 툭하면 분당하고 창당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그것대로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인다며 개탄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맥락에서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건재했다면, 진보정당이 더 나은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사회가 진보정당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랬을 시나리오가 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고착구도가 마음에 안든다면(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엄밀한 분석 없이 밑도끝도 없이 현재 정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모두가 맘에 안들어하는 지금의 정치구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맘에 안 들고 과거보다 퇴화한 면모도 많지만,
변화하고 퇴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게 많고,
한국 정치가 과거보다 나아진 면모도 정말 많습니다.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976 일상/생각저는 소설 <신세계에서> 같은 설정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11 컴퓨터청년 23/06/10 4001 0
    13975 일상/생각저는 스케일이 큰 판타지 세계관을 선호합니다. 10 컴퓨터청년 23/06/09 4160 0
    13974 일상/생각앞으로 10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컴퓨터청년 23/06/09 3994 0
    13909 일상/생각몇 년 전 지적장애인 복지관에서 잠깐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9 컴퓨터청년 23/05/25 4162 2
    13888 기타제가 추리소설 스토리 생각했을 때 모티브로 삼은 실존 천재들 2 컴퓨터청년 23/05/20 3506 1
    13864 일상/생각저는 천상 문과지만, 수학에 소질이 있었다면 이과를 택했을 겁니다. 5 컴퓨터청년 23/05/16 3290 0
    13860 일상/생각제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인물은 아도니스입니다. 2 컴퓨터청년 23/05/15 2952 0
    13856 일상/생각(스압주의) 제가 정치,사회 이슈를 끊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4 컴퓨터청년 23/05/14 3582 1
    13855 일상/생각그동안 SNS와 뉴스에 휘둘리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1 컴퓨터청년 23/05/14 3730 3
    13952 철학/종교기독교가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8 컴퓨터청년 23/06/05 4021 0
    13951 과학/기술뇌 없는 명문대 수학과 재학생 3 컴퓨터청년 23/06/05 4507 0
    13946 과학/기술수알못이 생각하는 수학 8 컴퓨터청년 23/06/03 3716 0
    13941 일상/생각"교황이라! 교황은 탱크 사단을 몇 개나 갖고 있답니까?" - 이오시프 스탈린 12 컴퓨터청년 23/06/03 4074 0
    13930 정치정치에 관심 끊고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9 컴퓨터청년 23/05/31 3585 1
    13929 일상/생각요즘 네티즌들을 보면, 문과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24 컴퓨터청년 23/05/31 3970 1
    9096 일상/생각축구지를 펴내기까지... 그 나름의 철학 ㅋ 18 커피최고 19/04/18 6080 26
    8090 일상/생각두번째 책을 만들며... 10 커피최고 18/08/22 6086 18
    6878 일상/생각최근 팟캐스트 시장 동향? 4 커피최고 18/01/03 6133 5
    6294 음악엘런쇼 나온 19살 한국인 비트박서 4 커피최고 17/09/16 7315 3
    6078 요리/음식평양냉면 첫경험 26 커피최고 17/08/09 7202 5
    5987 게임The Art of Street Fighting - 레드불에서 제작한 스트리트파이터 다큐 3 커피최고 17/07/21 5684 0
    5439 과학/기술NASA 중대 발표!! 토성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물흔적 발견 2 커피최고 17/04/14 6284 0
    5350 정치랩배틀 뺨치는 프랑스 대선 1차 tv토론회 1 커피최고 17/04/02 5658 1
    5333 게임게임 비평 문화가 아쉽다 : <젤다의 전설 - 야생의 숨결> 제작 비하인드 영상 시리즈를 보며 11 커피최고 17/03/31 7168 0
    5193 게임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은 대단합니다. 12 커피최고 17/03/15 6448 3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