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할것이라면 해당 목적에 맞게 제대로 규제해서 투자자보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투자자보호를 할 의향과 의무가 없다면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보호도 못하면서 규제만 하는 건 그냥 무책임한 꼬장만 부리는 거죠. 정부가 민간의 자유에 규제라는 이입으로 개입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를 지키건 말건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탈중앙화와는 1도 관련 없는 수많은 다단계 코인과 사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만 되내이면서 방치했고, 정작 미국 SEC에서 승인해 금융상품화가 된 비트코인ETF 같은 대상조차 아직 금융기관에서 못 다루게 하는 등 아무 의미없는 거리두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것도 아니고 자유도 안 줄거면 뭐하러 정부가 존재해야하죠? 국가가 개인을 무단감시하거나 침입해놓거나 이동을 제한시키는 등 괴롭히면서 "이 놈이 겉으로 그럴싸하게 내세우는 소리와 달리 구린게 많은 놈이야"라고 말하는 걸로는 정당화가 안됩니다. 코인의 쓸모와 가치에 대해 비판하는 건 이 논점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뇨,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상당수 국가에서 불법화를 멀쩡히 유지하는 도박과는 달리,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할 능력이 정부에게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억지로 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박살났을 겁니다. 법리적으로 대체로 말도 안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짓을 한 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일부 저개발 독재국가들 밖에 없었고 그 국가들도 다시 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이니 한국도 허용해야 하는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이 허용하고 한국도 법리상 막을 방법이 없는거 잘 아니까 그냥 은행창구지도하고 장관이 아무 책임지지 않을 협박성 발언이나 하면서 비법적인 꼰대짓 한 게 다 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꼰대짓 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막을거면 제대로 법적인 절차와 수단을 거쳐서 막으면 되고, 규제를 할거면 규제 목적하에 잘 규제하면 됩니다. 그 무엇도 안하고 그냥 으름장 놓으면서 정작 사기꾼들 활개치는 건 하나도 못 막았으니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투전판이든 투자이든 미래산업이든 허상이든은 정부의 잘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타국보다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한 국가고 그래서 크립토 씬에서는 (민주당 정부를) 안 좋아합니다. 무허가 ICO들을 막고 SEC 승인을 받아서만 ICO를 하도록 제한하고, 타국에서 미국인에게 무허가 ICO 하면 잡아갑니다. 규제받는 거래소를 통해 불공정 거래들도 들여다보고, 그냥 무대포로 영업하는 거래소들은 잡아갑니다. 선물을 허용하면서 시장이 롱에 치우치지 않게 열어주기도 하고, ETF를 승인하기 전에 수탁의 신뢰성을 빌드업했습니다. 은행이 가상자산 기업과 거래 및 협업 하는 방식도 여러 라이선스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규제가 훨씬 더 많고, 덕분에 미국인들이 훨씬 더 암호화폐 사기로부터 잘 보호 받습니다. 한국은 규제랄만한 것도 법 자금세탁방지와 최근 가상자산법 딸랑 하나씩이 다 입니다. 최근 가상자산법 생기기 전에는 대놓고 시세 조작 같은 짓 해도 불법이라기 힘들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해당이 안한다고 해석하니까 리딩방 선동 같은 것도 다 프리패스입니다. 당연히 금감원도 안 들여다봅니다. 그렇다고 대신 관리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나마 주무부서가 FIU였는데 여긴 자금세탁만 잡습니다. 님 말대로 무쓸모 무가치 투전판이라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에 맞게 규제나 금지를 해야할텐데, 이렇게 방치만 해 온 게 잘하는 겁니까? 이런 방식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겁만 주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 사람들 털어먹을 생각밖에 없는 야바위꾼 사기꾼들 조작꾼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대놓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에는 눈가리고, 이게 다 암호화폐가 쓸모 없는 사기인 탓 하는게 더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