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을 선고할만한 내용이 못되다보니 법정형이 2지선다인 점을 가지고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최저형을 선고할 일이 아니다'로 논지를 잡았군요. 영리하네요.

다만 법정형의 최저형은 실제로는 해당 범죄의 '평범한' 경우 선고되는 형량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아전인수이긴 함..
(특검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게 맞음)

다른 특별 감경사유 없어도 재량으로 작량감경 한번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법정형인 범죄에서 5년이 선고되면 그냥 보통의 범죄이지 가벼운 경우는 아님. 오히려 살짝 엄한 처벌에 가까움)
(그래서 하한이 7년이상인 범죄들이 특별한 것임. 감경을 해도 3년초과라 집행유예불가. 입법시에 집유를 못하게 막아놓은 것)

아니 가벼운 경우라고 보는 게 아니라 특별히 더 엄중한 경우라고 보는 거죠. 내란죄 중에서 친위쿠데타는 죄질이 안 좋아 가중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위자의 신분, 범행의 방식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경우라는 거죠. 공직자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벌인 범죄는 더 엄히 처벌받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현직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받고 반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니까 군형법 적용은 안되겠지만 군통수권을 이용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의 책임이 일개 군인의 책임보다 작지는 않을 겁니다.

또 민간에서 쿠데타를 벌이기엔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자체로 억제되는 면이 크지만 군경을 모두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의 쿠데타는 성공가능성이 높으니 억제가 상대적으로 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부패를 일삼았던 대통령이 퇴임 후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친위쿠데타를 벌여 성공하면 영구집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실패해도 본전 같으면 내란 생각하기 쉬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비리 대통령이 퇴임 후가 두려워 엉뚱한 생각을 못하도록 친위 쿠데타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무기징역도 가벼우니 수위를 높여야한다고 하면 진나라 정도 가야할것 같은데요. 늦어도 사형 반란도 사형이라 늦은 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진나라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과학상자님은 여기서 사형을 해야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신다는건 알겠습니다. 저는 사형을 하면 다음 친위쿠데타가 있다면 국회의 계엄해제선포가 있어도 무시하게될거라 생각하네요.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쿠데타를 해서 실패해도 무기징역 받으면 되니까 안죽어서 괜찮다고 계산하고 쿠데타를 할 바보는 없다 생각하고 (성공할거라 생각하는 바보가 있는거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등 저항을 맞닥뜨려 실패의 위험이 커졌을 때는 물러설 구석이 있어야 기세가 꺾일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란죄는 판례가 실질적으로 1건정도이고 이에따라 양형인자 추출이 곤란해 기준표도 제시되어있지 않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게시한 양형기준해설과 기준표 상에 타 범죄에 적용된 양형기준들을 살펴보면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은 형법 상 모든 범죄에 대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범죄군도 아니라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시적으로 살인죄를 통해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거칠지만 요약해보았습니다.
먼저 기준 해설에 따르면 특별 양형인자의 존부여부를 고려해 감경, 기본,가중 영역을 선택하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 양형인자의 감경인자를 먼저 살펴보면 미필적 고의, 과잉방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요소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유발정도가 강함 정도가 있고 미수범에 한해 경미한 상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이거나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감경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몇가지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만 내란죄와는 양태가 너무 다르네요.
윤석열 씨에게 유리하게 참작된다면 피해자의 유발, 경미한 상해(결과) 혹은 피해 회복 정도가 있을것 같습니다만, 헌재 결정례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과연 이를 감경요소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중요소로는 계획범, 교사범(우두머리니까 당연하지만), 잔혹성(죄질 혹은 범죄의 양태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상해의 경우, 반성이 없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합니다. (일반양형기준은 내란죄에 쑤셔넣기엔 너무 달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해본다면, 계획적인 내란범으로서 헌법기관인 각급 법원과 선관위, 국회에 군경을 동원해 일부 시설물을 손괴하고 점거하거나 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국회건물 일부가 단전되었던 상황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하였다는 점과 그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