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6/05/11 13:08:12
Name   Beer Inside
Subject   김영란법은 이렇게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
부제 :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기 마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36192

매경에서 무려 4명의 기자의 이름으로 쓴 기사입니다.

4명이 쓴 기사치고는 논리도 빈약하고 한명이 소설을 썼다고 보아야할 정도의 기사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든 되지 않든 이 기사는 박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을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1. 금액을 명시하였다.
    금액명시가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안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먹을 것이라면
    금액대신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공무원 평균임금 같은 기준을 사용해서 물가상승의 반영을 해야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3만원으로 정해 놓고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상승하면  3만원으로 밥 사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밥 밖에 없게 하려고 그랬을 것이기는 합니다.

2. 이 법을 만들어도 결국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사람은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비슷한데 결국 이런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대부분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서 처벌되지,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뇌물 수수시에 불건전한 의도가 없어서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법이 만들어 진것 인데...
  반대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과잉입법이라서 반대합니다.

사실 제가 반대하거나 찬성한들 뭐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61 일상/생각주인공이 마치 우리 부부인것 마냥 한편의 영화를 상기시키는 스케치 7 windsor 16/05/08 7626 5
    2762 문화/예술[본격홍보]홍차넷 회원 여러분, 사진공모전 진행중이에요 3 난커피가더좋아 16/05/09 4407 0
    2764 창작[조각글 25주차] 제 3자의 섹스 11 nickyo 16/05/09 3791 0
    2765 정치편의점 3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4 Leeka 16/05/09 4408 0
    2766 창작조각글 25주. 무제 5 지환 16/05/09 3382 1
    2767 음악아재가 달리기하면서 듣기 좋은 앨범 list5 10 Darwin4078 16/05/09 5500 0
    2768 IT/컴퓨터미국 IT 기업의 3년차 이하 연봉 조사 결과 7 Leeka 16/05/09 3983 1
    2769 방송/연예[I.O.I] 역대급 기록들을 갱신하기 시작했습니다. 9 Leeka 16/05/10 4529 0
    2771 기타안내견인 골든 리트리버가 졸업앨범에 10 까페레인 16/05/10 4178 0
    2770 육아/가정육아일기 - 2016년 5월 23 까페레인 16/05/10 6252 4
    2772 창작[조각글 25주차] 그는 어디에서 오는가 5 에밀리 16/05/10 4055 0
    2773 정치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4 Leeka 16/05/10 3702 0
    2774 방송/연예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여자인 제가 영국에서 유일하게 본 드라마 4 windsor 16/05/10 4820 0
    2775 기타하루 1분 시리즈.jpg 1 김치찌개 16/05/11 3910 1
    2776 음악요즘 듣고 있는 해외앨범 20(The 1975 - I Like It When You Sleep, For You Are So Beautiful Yet So Unaware Of It) 1 김치찌개 16/05/11 3452 0
    2777 기타미국의료보험비 인상 어융 짜증 15 눈부심 16/05/11 5130 0
    2778 창작[조각글 25주차] 뒷담화 3 우너모 16/05/11 3349 0
    2779 음악Because the night 7 새의선물 16/05/11 3832 0
    2780 정치김영란법은 이렇게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 28 Beer Inside 16/05/11 4962 0
    2781 일상/생각벨빅 정 5일 복용 후기 외 34 nickyo 16/05/11 13592 2
    2782 영화곡성(영화 컨셉만 스포... 컨셉은 알고 보시는 게 좋을듯요) 20 리틀미 16/05/11 4619 0
    2783 영화곡성 해설 (강스포) 25 리틀미 16/05/11 17525 0
    2784 정치뉴스 이것저것 10 하늘밑푸른초원 16/05/12 4932 0
    2785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1 AI홍차봇 16/05/12 3748 0
    2786 영화라이터를 켜라 (2002) _ 어느 예비군의 편지 7 리니시아 16/05/12 438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