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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7 09:20:02
Name   맥주만땅
Subject   위력을 보았다.
https://www.facebook.com/yesrevol/posts/4165273503545017




'위력'을 보았다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조화가 놓여있는 빈소에는 국무총리, 여당 대표와 차기 대권주자, 서울시장, 각 부처 장관등의 릴레이 조문이 이어졌다.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화 이후...

게시: 박정훈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위 링크는 안희정씨의 모친상으로 인한 조문에 대한 오마이뉴스 기자의 감상문입니다.  


안희정씨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 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페이스북에 글을 쓴 이가 말하는 위력은 법률상의 위력과는 다른 말일겁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이번 장례식은 안희정씨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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