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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5/29 09:50:59 |
Name | 까페레인 |
Subject | 초임검사의 자살 기사를 읽고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7/2016052701585.html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사건을 주로 맡았는 일 잘하는 검사로 알려진 검사의 자살사건입니다. 기사 내용중에, "실제로 검사들의 업무량은 적은 게 아니다. 형사부 소속 검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이 한 달 평균 150~300건이다.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하루 1건 처리하기도 벅찬 경우가 있다. 같은 방에 근무하는 계장 등 수사관들이 일은 다하고 검사는 도장만 찍는 시절이 있었다지만, 옛날얘기다. "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예전에 아는 분 중에 판사분이 있었는데 그 분도 살인적인 사건 갯수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릴때 처음 그 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앉으셔서 케이스 처리하시고 보시다가 저녁에 집에 가실때도 보따리 가방에 싸서 가져가셔서 보신다고 하셨는데 디스크로 고생하실 정도요. 반면에 미국의 판사분들은 휴가도 잘도 가고 그러신 것 같았거든요. 같은 판사직업이 왜 이리달라 그랬어요. 검사 판사만 그런것도 아니고 의사분들만 그런것도 아니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사회시스템이 짜여있는 것 같아요. 의사분들도 하루 환자를 미국처럼 30분에 1명, 45분에 1명 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심청원인가요? 거기를 로비하시던지 국회에다 국회의원의사들로 점령을 해서라도 말이에요. 보험수가를 제대로 청구하고 중간에 돈을 다 먹는 재벌병원이나 재단들 배를 채우게 하지 말구요. 일반 개개인들 모두가 관행처럼 여겨진 비합리적인 시스템에 염증을 내게 된 것 같아요.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모든 것이 붕괴되어야만 판을 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판사 검사분들이 케이스가 많은가는 저희처럼 무지한 사람들도 한 마디를 남길 수 있어요. 하루에 10건 30일 휴가 하나도 없이 봐야해요. 1건 제대로 볼려면 한 시간 두 시간도 더 걸릴텐데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판사분을 더 고용해야 겠지요. 검사분도 마찬가지이구요. 의사분들에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응급외과 의사들 지원이 없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나와야겠지요. 미국처럼 마취과나 신경외과 월급이 하늘을 찌르듯 높던지요. 미국은 보험회사들이 국민들을 쪼여서 배불리는 시스템이어서 여기도 국민이 봉인 나라이기는 하지만서두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윤리적인 면에서 미국과 다르게 교육받아온 것 같아요. 옆동네 글의 무한도전 재미없다는 글도 그래요. 무한도전 365 몇년째 휴가도 없이 일주일마다 계속 챗바퀴처럼 Due Date 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순번을 줘서 멤버나 피디 작가들 휴가도 보내줘야지 무슨 다람쥐입니까? 판사도 검사도 말이에요... 케이스가 적어야지 판결도 검사의 청구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서서 스탑이라고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부르는 휘슬블로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비합리적인 일들이 쳇바퀴 돌던식으로 맴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의 여러분들이 모두 직장에서 휘슬블로어가 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하구요. 소셜 폴리시 정책수업을 들었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더라구요. 대중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쟎아요. 정치인이 제 할 일을 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터인데 사실 정치인들부터 별로 제 할일을 안하니 휴…. 저는 동네에서 홈리스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정치인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시의원 사무실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시장 사무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편지 답장이 오던데요. 이런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이고 실천해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동네에 공원이 여러개있는데 어느날 지나가다가 공원을 개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민 발의안 공청회를 낸 것을 보았어요. 몇 이상의 사람들이 발의안을 내고 타운홀에서 논의를 하고 반대하는 이가 없으면 시조례를 개정해서 개공원으로 만들 게 되는 것이겠지요. 점조직처럼 퍼져있는 미국내의 많은 동네모임들 거의 반상회 같은 모임들이 초등학교 부모학부형모임에서 시작해서 동네 걸스카우트 모임 보이스카우트 모임으로 그리고 지역의 로터리 클럽 모임으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각종 운동모임에서도 봉사를 하고 아이가 없는 어른들이 지역 야구클럽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지도하고 축구클럽에서 코치나 심판으로 지원을 하구요. 그러다가 환경모임에 관심이 있으면 시에나클럽에 가입하고 지원하고 기부하고 해서 정부에 로비단체를 만들게 되는 거구요. 걸스카우트도 로비단체, 시에나클럽도 로비단체, 야구협회, 축구협회 모두 이익단체이지요. 그 이익단체들이 개개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공익을 위한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우리동네에서 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힘이 있을까 했을 때도 있었는데..나중에 보니 사실 그 작은 목소리가 큰 정치적인 흐름을 바꿀 수도 있구나를 공부할 때 배웠었어요. 오늘 hellodd 넷이라는 곳에서 기사를 읽다가 열을 폭폭 내었는데요. http://www.hellodd.com/?md=news&mt=view&pid=57975 이공계 병역특례 이야기였는데 동의하는 바 거의 없는 기사였는데 그 안에 그래도… “이공계생 모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재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 "(교육의 목표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업적으로 여기는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개인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의 타고난 재주를 북돋는 것 외에도 그가 현 사회에서의 권력과 성공을 찬미하는 대신 다른 인간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들려는 시도여야 한다.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을 늘 공정하게 대하고 남들을 기꺼이 돕는 것으로만 사회의 영속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 “ 딱 이 문구는 마음에 들더라구요. (물론 제 글에도 동의하는 바 하나도 없는데 아인슈타인 말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핵폭탄 연구한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그런말했을까 의문스럽지만서두요.. 좋은 리더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팍팍한 현실이지만 내 밥그릇도 못챙기는 현실이라고 투털되기도 하지만 내 것을 조금 나눠서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것만 챙기는 사람들요. 남편!!! 열심히 들어주삼!!! (전혀 이기적이지도 않은 남편이지만...내 것 챙기기도 어려운 세상이라는 그의 말에 공감도 되지만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라도 잘 살아서 내 형제 동네 친구 챙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하지만서두요. 아...인생이 뭔지 어렵군요.) 무거운 게시판에 늘 가벼운 글 ^^ 로 찾아뵙지만 늘 여러분들 글에서 많이 배웁니다. 아마 이곳 게시판에서 글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우리나라를 더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권의 책 이벤트에 당첨하신 2Novation (당첨) 이 분은 왜 연락이 없으신가요? 선물 사 놓았는데 연락안주셔서 배송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세 분들께는 모두 보내드렸는데... 도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서두요. 연락주세요. 2Novation 님...아니면 다른 한 분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이벤트를 -_- 해야합니다. 에그그... 그냥 한 번 더 추첨하고 말런지도 몰라요. 꼭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연락주세요. 아니면 다른 분께 선물드릴께요. 이렇게 이야기 중심도 없는 글이지만 늘 재밌는 글 여러분들 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뵈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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