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없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다음 대선 때 한국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일본은 가능성이 없죠. 각각 야당이라는 정치 시스템 수준 차이에서 오는 차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새누리당이 또 뽑힌다고 뭐가 문제냐 새누리당 뽑으면 민주주의 아니라고 주장하는거냐 그런 얘긴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내각제를 도입했을 때 정치 독과점화 심해져서 일본보다 정치 수준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봐요. 정치 적 다양성이나 다당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제 국가가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건 김무성이 아베나 고이즈미를 꿈꾸겠다는 정도로 밖에 안 보여요.

소선거구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를 기억한다면 내각제는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지요.

단점이 많은 소선구제이지만, 중대선서구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제 5공화국때 한 선거구 당 두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해 보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도 1당이 50% 아래로 내결갈 수 없는 구조... (그 당시에는 1당이 전국구의 2/3를 가져갔을 겁니다.)

대통령도 직선제를 한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회의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뽑은 대통령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단점이 많지만 소선구제와 대통령직선체를 뒤업을 만한 국민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결과는 좋지 않지만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선출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슷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강원택, 인간사랑, 2006)'라는 책이 재미도 있었고 도움도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선군선망이라든지 대통령을 왕으로 여기는 사고방식 같은 건 온건하게 바꿀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직적 인간관이 너무나도 뿌리깊고, (얼마 전 홍차넷에서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댓글을 읽으면서도 강하게 공감했지만)우리는 그 수직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린 일이 잘 없죠. 다만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도 높은 민인의 정치적 성숙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에서의 해법으로 알맞은지는 모르겠네요. 까놓고 말해서 우리 사회의 선거권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수준 총합에 맞는 대표자를 선출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18635
이런 분들도 '우리'의 총합에서 크게 한 몫 하고 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