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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2/22 09:35:44 |
Name | Toby |
Subject | [불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5차 청문회 |
오마이 TV : https://www.youtube.com/watch?v=qEi5y97IgC0 오늘도 청문회가 있어 불판 올려봅니다. 오늘은 우병우와 청와대 간호장교 조대위가 출석하는 날이네요. 이만희 박헌영 이완영 고영태 대질도 예고 되었었는데,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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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을 소환할 권한과 국회 청문회 내에서 위원장의 권한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증인이 소환에 응해서 자리에 앉은 이후에 국조위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국회모욕죄가 그자리에서 성립됩니다. 사실 출석 안하는 것도 국회모욕죄 성립인데 자리에 없으니 어쨌든 물어볼 수 없으니까 효용성의 논란이 있는 거구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질문이 상식 이하라는 것을 국조위원장 자세 지적이 상식 이하라는 것과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질문 수준이 딸리는 건 국회의원 역량 부족인 것이구요, 자세 지적은 질문과 전혀 연관없는 개인의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질문이 상식 이하라는 것을 국조위원장 자세 지적이 상식 이하라는 것과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질문 수준이 딸리는 건 국회의원 역량 부족인 것이구요, 자세 지적은 질문과 전혀 연관없는 개인의 태도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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