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씨는 자수성가한 기업인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규제에 부정적일 수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국의 규제나 감시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해요.
만약 안철수 씨가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명확한 의사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규제를 완화해서 기업활동 자유는 보장하되, 사후에 발생하는 사고 - 위에서 언급하신 가습기 사건같은 - 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보통 좋은 이미지를 둘 다 가지려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별개로 전 아직 한국은 저신뢰 사회고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세월호가 가라앉은 것만 봐도 그렇죠. 규제 완화에 전제조건은 사회적자본 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일 지하철에는 개찰구가 없잖아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규제나 감시가 없어도 서비스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과 대가를 지불하리라는 신뢰가 깔려있기에 가능한거라 생각해요.

일자리 창출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업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델이 전통적이긴 한데, 지금은 고용없는 성장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경제의 세 주체 -정부, 기업, 가계- 중 기업 과 가계의 고리가 약해지는 건 확실해 보여요. 고용을 해야 임금소득으로 소비를 할 텐데, 가계가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기업과 가계 사이에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데,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서 재분배 하겠다고 하면 해외로 자본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토빈세처럼 국경을 넘어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전세계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어려워요. 금융산업의 중심이 미국이라는 점도 걸림돌이고요.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안될 것 같더라고요. 길게 썼는데 결론은 저도 모르겠네요.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