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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4/25 11:02:32
Name   천도령
Subject   저장용으로 정리해뒀던 대선후보 문화공약
대선을 위해 개인적으로 정리해둔 글입니다.
개인적인 문서 이므로 제 생각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머리를 정치로 해야할지 문화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대선기간이므로 일단 정치로 해놨습니다.)
문화쪽 공약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비공식)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02_0014804218&cID=10322&pID=10300
1. 문화비 1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구체적)
2. 담합, 독과점 규제 (구체적X)
3. 예술직장 증대 및 처우개선 (구체적X)
4. 예체능 교육시간 증대  (구체적X)

(공식 선관위 공약)
없음

개인적인 생각
1. ......???????????????? 비공식으로는 엄청 대우해줄 것 처럼 해주더니 정작 선관위 공식 공약엔 하나도 없네.
2. 애초에 비싸서 손을 대기가 꺼려지는건데 15% 세액공제가 무슨 소용...?
3. 아예 할 생각도 없었구나 비공식 발언 믿고 지지해준 문화예술인들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 속이니까 좋나



[홍준표]

(비공식)
없음

(공식 선관위 공약)
없음



[안철수]

(비공식)
없음

(공식 선관위 공약)
1. 문화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간 문화균형 실현
2.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3.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성장생탱계 구축

개인적인 생각
1. 문화, 예술은 그냥 취향빨 인데 계층이랑 무슨 상관이지...?
2. 어디에 어떤식으로 환경을 조성할건지는 안나와있네............



[유승민]

(비공식)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61830&plink=ORI&cooper=NAVE
1. 평창 올림픽을 위한 대지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2. 평창 올림픽 사후관리 정부 지원 (구체적X)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42200103803767
3.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

(공식 선관위 공약)
없음

개인적인 생각
1. 표 얻으려고 지역 문화 공약 공수표 쩌네
2. 차라리 언급을 하지 마라



[심상정]

(비공식)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842
1. 전북 로컬푸드 육성기관 건립

(공식 선관위 공약)
1.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2.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3. 문화 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4.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5.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개인적인 생각
1. 그래도 몇개는 구체적으로 쓴거보니 딴 사람보다 신경은 좀 썼나보네
2. 굳이 문화/예술을 지방분권화 할 필요있나? 아니 그럼 뭐 미대 같은걸 지방으로 내릴 생각 인건가
3. 문화영향평가 전면화는 어떻게 뭘 평가할 생각이지?
4. 노동 전문 답게 문화쪽도 사람 대우 해주려는 움직임이 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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