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가 될지 어떨지...

소송 관련 뉴스는 '알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네?' 할 때가 많고, 판결 난 뒤에는 판사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빼먹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런 뉴스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댓글은 안 다는 게 좋더라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건들은 충분한 정보가 없으니 일단 재판부의 판결이 맞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건은 외부의 위력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건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은 1심 2심이 판결이 달라서 어느쪽이 진실에 가까울까 궁금하긴 합니다.
알려진 정황으로 보면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으니 그럴만한 뭔가가 새로 나왔나 싶었구요.

단순히 권력관계만 생각한다면 피고인 남자배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23921/1
저는 이 에세이가 읽을만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지켜지는게 무죄추정의 법칙이라고 막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기소단계부터 그런 건 없다라던가...

넘모넘모재미써여 이런칼럼 법조인들얘기 넘모재미써요

이 건은 형법제16조 법률의착오도 주장해볼만한데 변론요지서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고의도 어떻게 인정한건지 궁금한데..

이분 좀 글을 찰지게 쓰심

찰지다찰졍

권력관계 얘기가 많던데 비중으로 따지면 물론 여자가 주연이었다지만 그렇다고 여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외부 압력을 미칠 정도의 권력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성추행 사건이 이래서 참 어려운거 같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추행에 흔히 얘기되는 '피해자의 불쾌감이 중요하다'는 얘기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한창 유행할때도 괴리감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증거주의의 손만을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래도 한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누군가가 말했듯이 판결문 한번 찾아볼 생각도 안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한마디 내뱉을 자격도 없다는 거겠죠.

인터넷에선 남녀의싸움으로 번질듯한데 .. 어느하나 정확한 내용없이 한쪽의 의견과 결과만 퍼나르는 상황에서 대중들은 그때그때 휘둘리는것같아요 이번사건과 관계없이 그동안 연기라는 명목하에 합의보다 과한 행동을 고의적으로 하면서 피해를 본 여배우들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번경우는 그 백종원식당 이야기와 겹치면서 여론이 더욱 한쪽으로 쏠리는데 제 생각으론 양쪽 의견모두 충분히 납득할만한것 같네요 이제 팩트와함께 비교해서 결론 내릴수밖에 없을듯.. 확실하기전엔 누구하나 비난할수는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