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이 은행직원 같으니.
대출해준 은행직원도 알고 있었을 거에요.
면피의 요건만 성립되면 과감히 브로커에게 얻어먹었을지도 모르죠

험험. 덧붙이고는 싶지만, 그러다간 레알 범죄지침서가 되는지라..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크크

이런 대출 브로커의 무엇이요? (흠칫)

사건25시는 춫천

이런 전문성이 느껴지는 글 너무 조아여

대..출.... 브...로...커..........

겨스님 질문 있습니다
1. 세입자가 채권신고도 안하고 배당요구도 안한거 같은데 배당이 끝난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채권신고기간 후 배당 아직 안된 상태애서는 특별기일 열어 신청한다고 하는데 배당 끝난 후에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 세입자가 어떤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례에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은 안될거 같고, 변제기 도래로 인한 동시이행항변권인가요?

1. 배당절차가 이미 끝난 뒤라면, 원 건물주에게 남아있는 잔여배당금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변제권은 저 멀리 하늘로 날아갑니다. 어쩌겠어요, 배당요구를 게을리한 세입자 너님 탓인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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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우선변제권이야 하늘로 날아갔어도, 대항력은 남아있으니까요. (일정 이상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만 대항력은 남습니다.)

우선변제권만 날아가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 범죄 무서워

하지 말라면 왜 해보고 싶으까요?

잘 읽었습니당.

근데 은행 내부에도 일당이 있을거에요.

비 정상적인 대출이라니...

요새 은행이 어떤 은행인데 ㅡㅡ

임금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참 서민들 위해서 필요한, 약자보호를 위해 다른 일반원칙에 앞서 적용되는 법칙들인데
꼭 이런걸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먹는 놈들이 생겨서...-_-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