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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0/05 14:27:03
Name   Toby
Subject   [불판] '다스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하여 얘기 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불판 개념으로 글을 파봅니다.

현재는 법원이 "다스 주식, 이명박 것"이라고 했다는 속보가 나와있군요.

MB는 생중계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는 것 같고...
두자리수 년도 실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법원 "이명박 다스 비자금 240억원 횡령 유죄"(속보)
    법원 "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비자금 조성 지시"(속보)
    AGuyWithGlasses
    240억만 갖고도 게임이 끝난 거 같...
    잃어버린 회사를 찾아서
    타는저녁놀
    직권남용은 무죄...군요.
    AGuyWithGlasses
    뭐 김백준은 대통령 되기 전후로도 계속 같은 일을 했으니..
    시로바코
    MB도 살아서 사회땅밟긴 쉽지 않겠네요 아들만 노났(?)다고 해야하나요 사자방이런건 아에 건드리지도 못했으니 남은재산은 많을테고 다스도 뭐... 회사는 잘나가구요
    MB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

    - 비자금 339억원 조성
    -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AGuyWithGlasses
    대충 지금까지 유죄된 건 300억 정도?
    AGuyWithGlasses
    국정원 관련 유죄
    관련하여 뇌물죄는 무죄이지만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적용됐군요
    AGuyWithGlasses
    뭐 근데 사실 다스랑 삼성전자쪽에 비하면 전부 세발의 피라ㅋㅋ...
    원세훈 MB에 특활비 10만달러 전달 유죄
    애패는 엄마
    유죄길만 걷자!
    DarkcircleX
    정말 꼼꼼하게 여기저기서 해먹었네요
    타는저녁놀
    판사가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직업이었군요.
    AGuyWithGlasses
    판결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꼼꼼하게 문서로 다 남기셨나... 특히 삼성 부분은 뭐 거의 빼박캔트로 액수까지 특정해서 증거들이 맞네요ㅋㅋㅋ 증거능력들 이렇게 강려크한 판결이 있나 싶습니다.
    시로바코
    사람들 못믿어서 다 기록해놨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ㅋㅋㅋㅋ
    1
    형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네요.
    두근두근
    솔로왕
    나이가 벌써 78세 이군요 ..
    덕후나이트
    참 오래도 사네요...
    징역 15년 벌금 130억
    2
    추징금이 얼마라고 하는지 잘 못 들었네요
    DarkcircleX
    82-3억 언저리였습니다.
    AGuyWithGlasses
    대부분의 예상대로의 형량이군요 추징금 87억은 덤
    강제노역 가즈아!!
    AGuyWithGlasses
    이양반은 증거가 빼박캔트라 2심 감형크리도 안 나올겁니다.
    그림자군
    뭐 다른 거 더 보태지지 않겠어요?
    5년 고생하셨으니 적어도 10년은 나랏밥 좀 드셔야죠.
    될 수 있음 거기서 여생을 마치셔도 좋고.
    AGuyWithGlasses
    까먹었는데 자원외교 같은 몇몇 건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런 건 특성상 입증이 쉽진 않을거에요.
    퓨질리어
    감정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고령과 구형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판결이네요.
    2심으로 간다면 적어도 벌금과 추징은 더 늘었으면 합니다.
    시로바코
    15년 흠 분명 쎄긴한데 좀 아쉽네요.
    대한민국에 미친 악영향의 총량을 본다면 그 어떤 범죄자 보다 크기 때문에... 사형감이죠.
    3
    시로바코
    예전에 탐라리플로 비슷한 내용쓰긴했는데 시대적 보정해서 전두환보다 나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린 대통령이죠 아오... 뭐 이번 재판이 그걸 처벌하려는건 아니었지만요 ㅠ 사자방은 건들기도 힘들거같은데 참.. 이래저래 시원하다기보다 아쉽네요
    구형이 20년에 15년 나왔으면 적당히 나왔다 생각되는데 그래도 아쉽긴 하네요
    김백준 등 가신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협조 안했으면 꽤 힘들어졌을건데 그래도 그나마 그사람들 덕에(?) 이정도라도 나온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업자득이네요. 이젠 곁에 편들고 보살펴주는 가신 하나도 안남았네. 친이계는 친박계에 다 깔려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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