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12/05 15:06:10수정됨
Name   T.Robin
Subject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우리나라에서야 George H. W. Bush(속칭 "아버지 부시")가 중동 평화를 뒤흔든 원흉 제 1호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출퇴근때 듣는 영어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양반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미국은 모든게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고,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복지 측면이 그렇게까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고용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한 것도 1990년에 이르러서죠.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법 이전에도 미국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일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어있었고, ADA의 입법이 진행되는동안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여 ADA를 막으려고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 내각조차 해당 법률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둘로 갈라져 서로 툭탁거리고 엄청 싸웠다네요.
그런데 이 법에 관련해서 한가지가 제 이목을 끌더군요. 이 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상원에 상정되었고, 공화당은 좀 뜨뜻미지근한(-_-)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추측컨데, 민주당은 그렇다치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기업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도덕적 당위성으로만 놓고 보면 대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기엔 도덕적 당위성이란 측면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한가지 재미있는게,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의 통과를 꽤 강력하게 지원헀다고 합니다. 예. 공화당원인 부시가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안의 통과를 지원했다 이겁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참고로 이 법안의 서명은 별도의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정원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들 중 다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정신박약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록영상을 보시죠.

여기에는 부시가 이전에 정부기관에서의 차별금지 법률의 상정을 담당했던 경험이 많이 녹아들었고, 이후 부시 대통령 또한 은퇴 이후 이 법의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90세 생일 기념 스카이다이빙(-_-;)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뭐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저렇게 굴러가는건 어쨌든 할때는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미국 국회가 부러워지네요.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80 기타미국내 망명 신청 4 Liebe 17/04/20 4313 5
    6344 사회미국내 한인 소득과 아시안 소득 비교 6 Liebe 17/09/26 4648 3
    2432 기타미국법정에서의 All arise 8 까페레인 16/03/19 3534 2
    801 정치미국보수가 도널드 트럼프에 열광하는 이유 18 눈부심 15/08/16 6891 0
    12002 정치미국사의 단편적인 장면으로 보는 현 정치에 대한 단상 9 호타루 21/08/21 4286 8
    3229 여행미국서부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6 Terminus Vagus 16/07/08 5422 0
    3851 IT/컴퓨터미국에서 통신사발 갤노트7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3 Leeka 16/10/08 4313 0
    2133 일상/생각미국에서 파업의 추억... 6 새의선물 16/01/28 3878 1
    7225 일상/생각미국여행 2달간 갔다왔습니다. + 미국인이 좋아할 한국 관광? 2 히하홓 18/03/12 4947 0
    3800 정치미국의 배심원 선택 제도 24 까페레인 16/09/30 5669 4
    1231 일상/생각미국의 아시아인들.. 5 눈부심 15/10/12 7606 0
    8261 사회미국의 임대주택 사업 중에 BMR 5 풀잎 18/09/22 5267 4
    8605 정치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4 T.Robin 18/12/05 4980 6
    11337 사회미국의 저소득층 보조, 복지 프로그램 칼웍스 5 풀잎 21/01/13 5178 5
    2276 기타미국의 진보 뉴스 사이트 소개 7 까페레인 16/02/23 5339 2
    3790 정치미국의 트럼프 열풍에 대한 소고 21 길도현 16/09/28 8090 11
    13742 정치미국의 판사가 낙태약을 금지시키다 - 위험사회의 징후들 4 코리몬테아스 23/04/11 2948 26
    2777 기타미국의료보험비 인상 어융 짜증 15 눈부심 16/05/11 5142 0
    10009 일상/생각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 20 MANAGYST 19/11/22 6711 11
    15041 영화미국이 말아먹지만 멋있는 영화 vs 말아먹으면서 멋도 없는 영화 8 열한시육분 24/11/13 736 3
    4670 사회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13 다람쥐 17/01/21 4794 8
    3796 기타미군과 대한민국 공군의 대레이더 미사일 (Anti-Radiation Missile) 4 모모스 16/09/29 6903 0
    3740 기타미군의 전략폭격기 (B-1, B-2, B-52) 10 모모스 16/09/21 6331 1
    3766 기타미군의 제공권 장악 시나리오 4 모모스 16/09/24 3418 0
    8069 방송/연예미기 선의 화전소녀101 탈퇴 번복 5 Toby 18/08/17 474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