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에는 작성자의 소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일독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관이나 공공기간에서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제안입찰) 방식으로 공고하는 용역들은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류 심사를 수요처에서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산하의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의 심사위원 풀을 가동하여 진행하는 겁니다.

그동안 관이나 공공기관의 책임자급에서 민간기업과 작당하여 그들의 구미에 맞는 심사위원들을 데려다 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달청에서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이는 언뜻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느껴집니다. 수요처와 이해관계가 없는 조달청에서 직접 관여하므로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정도 발생합니다.

1) [시행사의 이중부담은?]

사업을 이끄는 수요처 역시 기재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타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더라도 본심은 어느 정도 감추고 그럴 듯한 명분을 담아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보다는 포장에 신경을 쓰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요처가 직접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심사를 했으므로, 사업의 의도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일 때 문제가 되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관이나 공공기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일하는 요즘의 젊은 담당자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원칙에 민감하여 상급자들이 엄한 소리를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며, 이들이 주도하여 내부 결재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시행사들의 제안을 상당히 유연성 있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제는 '서류만으로' 조달청의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업 계약을 따내고 싶은 시행사들은 공고에 나온 제안요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성스럽게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전술했다시피 제안 요청서는 수요처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타내기 위해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을 가린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장소에 가보면 수요처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A 내용이 아니라 B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한다. 

거기에 맞춰서 기획서를 다시 써와라. 싫으면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하겠다.'

업체에서 제안서 작성에 투입되는 인력과 소요시간은 모두 비용입니다. 때로는 회사의 모든 가용인원이 총동원되어 며칠~몇 주간 제안서 작성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협상 장소에서 나오는 엉뚱한 소리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발주처(수요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요.

2) [조달청은 믿을 수 있는가?]

제안서에는 업체명이 모두 가려져 있고, 심사위원은 어떤 업체를 심사하는지 모릅니다. 제안 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해서만 내용을 평가하게 되는 것은 분명 공정성 측면에서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