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86382

통계청 2018 4/4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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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분배 쇼크'에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 빈부 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소득이 크게 늘면서 분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소주성' 정책 취지와 역행하는 통계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평균 소득이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뜻이다. 2003년 관련 조사를 시행한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5분위 배율은 2015년 4.37배까지 좁혀졌으나, 2016년 4.63배, 지난해 4.61배로 높아졌다가 올해 더 크게 확대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소주성’ 정책 의도와 반대로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구 벌이가 모두 줄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7% 하락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4.8% 떨어졌다. 반면 소득이 많은 4분위(소득 상위 20~40%)ㆍ5분위(상위 20%) 가구 4분기 벌이는 1년 전보다 각각 4.8%, 10.4% 늘어난 557만2000원, 932만4000원이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소득 감소 폭, 5분위 소득 증가 폭이 각각 15년 만에 최대치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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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관련해서 쓰고 있던 글이 있었는데 좀 더 일찍 쓸 걸 그랬나 싶네요.
언제까지 인구구조, 노령화, 정책시차 핑계되면서 정책기조 수정을 미룰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