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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6/07 23:47:51
Name   Fate(Profit)
Subject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대통령 수사 지시 안먹힌 까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5&aid=0002911628&viewType=pc

며칠 전 사설이지만,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이라는 최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현재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실패를 겪고 있는가에 대해 쓴 글입니다. 상당 부분 동감하네요. 물론 중간 부분,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추상과도 같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 등 법률 보좌진들은 사건의 내용과 향후 파장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챙기는 작업이 필요했다. 과거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국민적 의혹이 비등한 사건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측근 비리에 대해 이뤄졌다. “나를 신경쓰지 말고 엄밀히 수사해라”는 의미가 담겼던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떤 정권이 자신의 오른팔로 왼팔을 끊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긴 하지만, 또 이번 사건 정도라면 왼팔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포용해라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대통령 수사 지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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