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462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8619
오늘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일본에 대한 모두발언이 있었고, 추경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도록 돕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와중 한 가지 발언이 좀 눈에 밟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대외 경제 악재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경제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게...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망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핫라인을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손쉽게 정경유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선하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시스템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