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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7/30 00:11:25 |
| Name | The xian |
| Subject | 일,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 압박'..외교부 문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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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729201218074 https://news.v.daum.net/v/20190729201419088 https://news.v.daum.net/v/20190729201617108 연달아 있는 뉴스 세 개를 다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요약하면, -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본은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재판 개입을 요구해 왔음 - 그런 일본의 요구사항에 따라 청와대 주재 회의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지연되었음.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일부) -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일본은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요구만 되풀이 했음 즉, 일본의 징용 재판 관련 내정간섭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진행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과 유착해서 일으킨 재판 지연은 결과적으로 그런 일본의 요청에 따르는 행동이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재판이 지연될 뿐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자 일본은 문재인 정부로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내정간섭 시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고 세계질서고 삼권분립이고 다 내버리는 반성 없는 군국주의자들... - The xia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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