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들여다 보면 선 넘은 언행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교수가 압수 수색 당시 놀라고 불안한 마음에 조장관에게 전화했고, 상황을 설명하는 중에 담당검사가 전화기를 넘겨받았고, 상황을 전해듣고 '아내가 놀란 것 같으니 차분히 진행해달라'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통화 자체가 선 넘었다? 일반인도 저 정도 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자 직속 상관이니 간단한 언급도 충분히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미 그 '직속 상관' 집 털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인사치레에 부담 느낄 사람이면 그 사람 수사는 무슨 깡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 발언이 수사 개입, 지시, 지휘로 보인다면 지나치게 꼬아서 보시는 거 아닐까요?

잡담인 척 인사치레인 척 에둘러 은근히 압력 싣는 상관. 그런 상황 있지요. 저 상황이 진짜 그런 상황입니까.

이 문제로 길게 끌 생각은 없는데요.
'살살해주시오'라고 말했다면 문제겠는데? 싶어서 네이버 1면에 있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요새는 피곤해서 조국의 조짜도 안봅니다. 이게 정부가 노린건진 모르겠..)

만일 아래 SBS 뉴스 스크립트에 나온 정도라면 그게 압력인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청와대나 이런 권력기관이 '정당하게 수사하면 될 일이다' 이걸 누구는 압력으로 보고 공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거랑 비슷하게 들립니다.

------------ 여긴 스트립트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검찰 팀장에게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부인이 놀라 연락을 했고, 상태가 좋지 않으니 배려를 해달라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선 안될 일이다. 깜짝 놀랄 일"이라며 "조 장관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실천해왔다는 말이 거짓말이다"고 재차 물었습니다. 

조 장관은 즉각 "거짓말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부인의 건강 상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척 안 좋은 상태라 안정을 찾게 해달라 부탁을 드렸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진행에 대해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5436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제가 위에서 일반인이라도 그 정도 통화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조 장관이 압수수색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따로 사는 아내의 자택이 압수수색당했다면 이야기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자택이 압수수색당한 겁니다.

일반인 A씨라고 해 보죠. 자신이 출근해 있는 사이에 자신의 집에 압수수색 인력이 들이닥칩니다. 아내는 놀라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A씨는 압수수색의 당사자로서, 현장의 책임자에게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당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인 A가 해도 되는 행동을 장관 조국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통화가 압수수색의 당사자 조국에게 허용되는 권리를 벗어나는 게 맞을까요? 조 장관이 출근중이 아니었다면, 자택에 있는 상황에 압수수색이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조 장관은 검사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고 한 마디도 안 해야 할까요?

그가 인사권자로서 처신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음을 생각들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애초에 그래서 조장관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린것이죠. 만나면 압력을 받거나 그렇게 보일 소지가 많으니까요. 조국과 접촉을 피하는 상태로 압색을 하려고 한건데 기어코 접촉을 한 겁니다.

A에게 그런 권리는 영장이 제시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A는 이후 영장을 보던지 영장을 부인에게 읽어달라 하던지 사진찍어서 보내던지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검사나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겁니다. 해당 장소에 있는 관계자가 아주 고령이거나 미성년자거나 해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실무자가 아니더라도 명색이 형법교수인데, 소위 리걸마인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죠.

황수니 님// 조국문제에 다시는 볼펜똥을 묻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우선 '그러니 모르시죠.' 이런건 무례한 댓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저 댓글을 보고 사실 화가 좀 났었지만, 그냥 뭐 넘어갔습니다. 농담으로 '소근소근' 한 것도 한번 진지하게 댓글 달았다가 지우고 다시 쓴거에요.

국무위원의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사실 조국 이전에는 뭐 관심도 없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에 군대 다녀온 사람과 안다녀온 사람, 어느쪽이 많을 것 같으세요?

만일 교육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들 나누시다가 황수니님이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진 않았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그러니 모르시죠'라고 하면 그건 무례하다 못해 무식한 반론인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해를 못하는거다?
이건 사나남편님이 첫댓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꺼다'라는거랑은 차원이 다른 방법인겁니다.

그냥 무례한 댓글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농담처럼 조심스럽게 대꾸를 하니 '이상하게 해서 같은 수준으로'... 이런 이야기나 듣는군요. 그래서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이 곱다는 격언이 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