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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30 10:11:46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File #1   XJBXPIE2SZDGXCYC4BN5UQ5LII.webp (70.8 KB), Download : 3
Subject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30/CA5X2AYSLFGDPA74D6BOISHQM4/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내 접근금지, 통신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라는게 있습니다. 접근금지처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피해자에게 교부할 긴급응급조치결정서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
을 경찰이 가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넘겨버리는 일이 생겼군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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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위님 징계 받으시겠군요
집에 가는 제로스
사실 심각한 사고를 친거죠..-ㅅ- 스토킹 당한다고 신고했더니 내 인적사항을 경찰이 스토커에게 전달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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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뉘기전엔 에이 뭐 저런 큰실수를 하나, 실수 크게 해먹었네 했을 문제를
저사람 혹시 반대편 진영 지지자 아니야? 일부러 슬쩍 노출시킨거지 하는 음모론들이 판을 칠거라...

사회가 분열되어 반반으로 나뉘어서 걱정이네요.
당장 저부터도 대체 이건 뭐지?ㅋㅋ 싶은 생각이 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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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얘네는 좀 어떻게 빨리 처리 좀 됐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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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enbaum
아 진짜…

얘네는 잘되면 김어준 못되도 가세연.

짜증나 ㅡㅅ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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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enbaum
쟤네가 언론이면 내가 이성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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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선입견이라는게 무섭군요... ㅋㅋㅋㅋㅋ
더탐사에 관한 글이길래
아 당연히 더탐사를 욕하는 글이구나 라는 선입견이 형성된채 글을 읽으려니
제대로 읽히질 않아서 이상하다이상하다 하고 댓글을 먼저보니
경찰의 잘못이었...
(다시 읽고 광명 찾았읍니다.)
매뉴물있뉴
긴급조치 [결정서] : 피해자에게 주는것,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음
긴급조치 [통보서] : 가해자에게 주는것,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지 않음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에게 결정서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 단순 실수였겠지 싶습니다만 경찰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밖에는...
그 뭐냐 솔직히 신변보호결정 엄청 빨리 나오는거 보고
'하 법무부장관이라고 지금 이놈들 무슨 너무 굽신대는거 아닌가'라고 (살짝) 고깝게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실수를 해서 그랬나...??? 라고 생각하면 쌉인정;;;;;;;
노루야캐요
잘못 배달된 걸 공개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잘못 온 걸 알고 그런건지 모르고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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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enbaum
아니… 삼춘…

오배송 택배도 맘대로 뜯으면 안되자늠?

근데 얘네는 아싸가오리~~ 함시롱 막 하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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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취재를 가장한 폭력이죠 저건.
근데 택배 상자들을 (뜯지않고) 뒤적뒤적 하면서 운송장번호에 적힌 사람 이름을 확인했을거에요. 택배상자를 뜯고 하진 않았던걸로 암.
쟤들이 원래 저집에 취재를 간 명분이 한동훈이 알려진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살고있다. 뭐 그런걸 검증하겠다고 갔어요
(왜 그게 검증대상인지는 모르겠음)
그래서 그 앞에 놓여있는 택배상자에 적힌 이름을 보고 여기에 한동훈이 사나 안사나 같은걸 확인해보려고 한듯
그게 우편함을 남들이 막 뒤지면 빼박 위법인데
남의 집앞에 놓인 택배상자에 붙은 운송장에 적힌 이름을... 더 보기
취재를 가장한 폭력이죠 저건.
근데 택배 상자들을 (뜯지않고) 뒤적뒤적 하면서 운송장번호에 적힌 사람 이름을 확인했을거에요. 택배상자를 뜯고 하진 않았던걸로 암.
쟤들이 원래 저집에 취재를 간 명분이 한동훈이 알려진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에 살고있다. 뭐 그런걸 검증하겠다고 갔어요
(왜 그게 검증대상인지는 모르겠음)
그래서 그 앞에 놓여있는 택배상자에 적힌 이름을 보고 여기에 한동훈이 사나 안사나 같은걸 확인해보려고 한듯
그게 우편함을 남들이 막 뒤지면 빼박 위법인데
남의 집앞에 놓인 택배상자에 붙은 운송장에 적힌 이름을 보는것 까지 위법인가 하면 잘 모르겠긴 합니다.

(물론 위법인가 아닌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
택배를 뜯어보진 않았다는 얘기지
저놈들이 쓰레기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1
tannenbaum
긍까~

쟤네가 언론이면 최소한의 윤리강령…

아니다… 차라리 내가 여자 좋아하네. 뀨우~~
매뉴물있뉴
무슨 채용공고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말 싫은 사람 모집'
뭐 요런거 써놓는 애들이라는것부터가 이미......
진실을 찾았는데 찾고보니 저놈들이 나쁜놈이다. 라고 가야지
쟤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저놈들에게 안좋을 정보를 수집하자는건 그냥 개객기라고밖에 볼수없긴합니다.
1
tannenbaum
삼촌 한잔 할래요?
쏘주~
매뉴물있뉴
오늘은 어려워요ㅠ 흙흙흙
오늘도 광주오십니까 ㅋㅋ
tannenbaum
배신자!!!
1
켈로그김
전주오세엽
tannenbaum
시릉데헤~~
cummings
공동현관 무허가 출입은 주거침입 위법 맞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548
3
매뉴물있뉴
더탐사가 거기까지 진입할때 다른 주민이 열어줘서 들어갔다고 하는것 같아서 '음... 저게 무허가가 확실한가?'하는 생각이 들긴 했읍니다...
cerulean
거기 사는지 확인하려고 간게 아니고, 자기들처럼 압수수색 당하는 심정을 느껴보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의도가 이렇다면 이게 더 심각한거 같긴 한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70732?sid=102
매뉴물있뉴
저는 그 두개가 다 명분이었던걸로..? 알고있읍니다..
1
사실 후자는 명분이라기보다 피의자가 자백한 범행 동기에 가깝읍니다..만ㅎㅎ
1
다른주민이 열어줬다 하더라도 더탐사가 한동훈 집 앞에 가서 난리치라고 열어준게 아닌 이상에야 무허가 불법출입을 피할순 없을겁니다.
+ 로 타인의 현관문 도어락 만진걸로 빼박일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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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enbaum
위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창피해요 저런애들이 나대는게요. 힝…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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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상상을 넘는 일들을 점점 더 많이 보네요 ㅋ 그냥 내가 상상력이 부족한 건가...
잘못된 행정조치의 피해자가 하필 법무부장관... 담당자는 지금 등골이 서늘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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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Sound-_-*
줄줄이 꺠질듯
cerulean
이럴 경우 피해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사를 갈수도 없고 개명을 할수도 없고…
잘못을 저지른 경찰에게는 처벌을 한다고 해도, 그게 피해자에게 (심적이 아닌) 의미있는 조치가 되는것도 아니고요.
집에 가는 제로스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이사간다고 하면 이사비 지원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대상 범죄가 넓어졌으니 지원대상도 같이 늘어났을 것 같긴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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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엄청난 벽림픽이네요 ㅋㅋㅋ
야크모
경찰은 대체 왜 이럴까요?
검찰에 힘 실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골든햄스
음... 다른 종류의 범죄피해자로서
경찰이 이러는 건 놀랍지 않은데
'법무부장관'에게까지 이러는 건....놀랍네요
누구보다도 공정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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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드
이번 경우 말고도 이런일은 간간히 신문기사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행정조치를 실수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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