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438421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 장관이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후 이틀 만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1억원에 실거래된 것을 놓고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과거 '3.3㎡당 1억원'이라는 본인 발언이 "시세 아닌 분양가 기준"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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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 해명이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정책 실패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무리수라고 입을 모은다.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무관하게 '3.3㎡당 분양가 1억원'은 당분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액수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3.3㎡당 평균 분양가는 4750만원(가중평균 방식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 분양가는 최근 수년간 최고 수준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해 70점대 청약통장 수천 개가 몰렸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전용면적 84㎡A형은 26가구 모집에 3758명이 청약해 경쟁률 144.5대1을 기록했다.

이런 로또 청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가 분양가상한제와 무관하게 이미 작동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HUG 기준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진주나 미성크로바는 3.3㎡당 2995만원, 강동구 둔촌주공은 3.3㎡당 2671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들도 HUG 기준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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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선은 조국과 김수현/김현미입니다. 통일부 장관에 좀 이상한 사람 앉혀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냥 어디서 잘 보이지 않는 예산을 까먹고 있을 뿐...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든 시장을 이기려고 들다가 폭등만 일으키는 행동만 반복 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네요.

내가 말한 건 분양가 기준이다? 지금 5천만원 넘는 곳도 많이 없는데, 강남 집값 두배로 폭등시키겠다는 목표 선언인가요.

이번에 실시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소급적용,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 많은 반발로 6개월 유예되었습니다. 관처인가 받은 서울권 단지들은 속도를 내는 모양새네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0694.html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2/97686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