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81752


안양시가 주민의 민원이 있는 지역 공장에 70여 차례 단속에 나섰다가
법원에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1984년부터 안양시 만안구에서 재생 아스콘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2001년 공장에서 80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아파트 주민들은 2017년부터
"공장을 이전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안양시에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배출돼 악취가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공장의 배출 물질(벤조피렌)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는데
각각 환경부가 공시한 기준의 0.0316%, 0.0058%에 불과한 양으로,
인체 건강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안양시장은
시청 12개과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이뤄진 '공장 이전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구성,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4주 동안 74차례에 걸쳐 공장에 단속을 나가 거의 매일 단속을 하고
하루에 시청 7개과 공무원들이 팀을 짜고 각기 단속을 나가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양시청과 의회 안팎에서 '임기 내에 무조건 공장을 이전시키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공장을 망하게 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을 정도"라고 하는군요,

안양시는 단속에 성과가 없자 공장 차량의 불법 주차, 화물 차량 과적, 골재 야적, 도로변 청소 여부 등에 대한 밤샘 단속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 적발한 사례는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일지 미기록' '불법 주차' 등 10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게 행정권력의 힘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