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53891

해괴하고 밥통같은 방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군요.

이것도 수능 무력화의 한 방법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홍차넷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실겁니다.
제 연배-_-의 분들은 사탐과탐이 통합되어 있었고 선택과목이 있어도
한꺼번에 시험을 봤죠. 문제풀이 순서같은 건 상관없었고 답안지마킹도
3교시내에 풀면 되었으니까요. (과거에는 4교시가 외국어영역..영어시간이었음)


요즘 학생들은 4교시에 3과목을 보는데, 한국사와 다른 선택과목인가봅니다.

그런데 4교시에 3과목이지만, 4교시의 시간을 나누어 30분은 한국사를 보고
마킹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또 다른 과목을 시험봐야한답니다.
그럴거면 교시를 나누던가 시간지나면 마킹답안지를 걷던가 할 것이지..

OMR답안지는 종이 한장에 3과목 마킹을 다 한다네요.
그런데 다른 과목시간에는 다른 과목 문제를 풀거나 마킹도 하면 안된답니다.

기사의 학생은 답안지에 마킹을 잘못해서 손을 들어서 감독관에게 알리고
시험을 계속봤는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전과목 0점처리가 되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행정소송하면 승소할 것 같은데요?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아무것도 충족을 못해요.

목적의 정당성? - 과목별로 답안작성 등 시간을 엄밀히 분배해야 한다?
목적도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A과목을 잘해서 빨리하고 남는 시간을 B과목에 투자하는게 부정행위입니까?

수단의 적합성? - 목적이 정당하다 치고..그럴거면 교시를 나누어 시험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답안지를 나눠서 30분 지나면 한국사 답안지는 걷어가 버리던지.

피해의 최소성? - 마킹 잘못하면 수험생의 수능성적 전체를 0점처리 하는건
'절도하면 사형'같은 소리죠.

법익의 균형성? - 수단의 적합성에서 봤지만 정말 그 목적이 중요하면 조금 더
행정 품을 들여서 시험지 분리하고 시험 시간 나누면 됩니다. 답안지 종이 두장
더 만들면 되고요. 고작 그정도 행정편익의 공익 vs 수험생의 응시 사익 사이에
균형이 맞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해왔는지 모르겠네요.
토익 다른 영역 다른 시간에 풀지 말라는 그런 절차를 보고 대충 그렇게 해도
될거라 생각했나보죠? -_- 여러번 칠 수 있는 사적 자격시험과 공적시험
운용의 차이를 생각못하는 답답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