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66113&date=20200108&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66441

얼마전 월성 1호기 정지가 결정되었죠.

참고로 이정부 들어 탈원전 기조에 따라 원안위원으로 원자력 전문가는 배제하고
문과 전공자들을 다수 배치해 원안위의 전문성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부터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며, 사무처장은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비상임위원 중 원자력 전공자는 단 한명이고, 그 외 위원들도 법학전공 변호사,
의대 교수, 지질환경과학과, 행정학부, 금속공학, 화학공학 교수들입니다.

원안위에 있어 원자력 전공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여러 안전성 및 영향을 검토하려면
다양한 전공의 위원이 필요하기는 할 것이며, 행정학이나 법학 위원등 문과위원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안위에는 8명의 위원중 문과전공자가 4명입니다.
행정학 전공자가 2명이나 필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원안위 이전에는
문과전공자는 1,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원안위 회의록에는

“제가 전혀 전문가가 아니어서 궁금해지는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았을 때…”와 같은 표현이 흔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이죠. 이 정부의 전문가경시풍조는 한도를 모릅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전문적인 검토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해서 위원회로 안건을 올리기 때문에
원안위원들이 모두 관련 전문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문제는 핵연료 보관 시설의 포화문제입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맥스터’ 시설이 이미 2019. 9. 93%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내년 11월이면 월성원전 2, 3, 4호기가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멈추게 됩니다. 월성원전은 기당 발전능력이 700㎿로, 현 정부가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태양광발전의 전력생산 능력과 비슷합니다. 1기의 원전이 그렇다는 겁니다. 3기의 원전이 멈추면
새만금 태양광 발전 3곳이 필요한거죠.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하는 기간만 1년7개월이 걸린다”
“각종 인허가와 발전소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에는 공사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년 전인 2016년 4월 이미 월성원전 맥스터 2단계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2단계 증설을 위해 바로 옆에 부지 조성까지 마쳤으나 5개월 뒤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월성원전 전체가 수동 정지되는 지경에 놓이면서 내진설계 기준이 적절한지 재평가를 받아야했죠.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꼬여 갔습니다. 2017. 11. 포항지진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요구가 계속되면서 3년여가 흐른 뒤인 2019. 11월에야 맥스터 2단계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안이 원안위에 처음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증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죠.

아까 원안위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에 원안위가 뭐라고 했는지 보셨습니다.

하지만 KINS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문적 검토를 마친, 시일이 촉박한 폐연료봉 저장고 증설계획에 대해
원안위는 검토를 더 한 뒤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하고, 12월 원안위 회의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령 원안위원은 “11월 원안위 회의에서 맥스터 2단계 증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는 바람에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론 나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폐연료봉 보관을 위해서는 임시저장소는 물론 영구저장소 확보도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준비단을 만들고, 이후 재검토위원회까지 구성해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나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최근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준비단 위원이었던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맥스터와 같은 임시 저장시설 이슈에 발이 묶여 영구 저장시설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용후 핵연료가 갈 곳이 없으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을 위한 원전 해체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폐연료봉 저장소 건설에는 19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건설을 시작해도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