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있는데 제도가 없으면 제도외 거래가 생깁니다. 권리금이란 게 그런거였죠.

전월세 임대료를 강제로 제한하면 세입 권리금이 생기겠죠. 집주인이 월세를 주는 거 자체가
특혜가 될테니까요. 현재 시세가 보증금 1억에 월세40만원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전월세 제한제를 통해 보증금 7천에 월세 20만을 상한선으로 잡아버린다 치죠.

그렇게 하면 집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집주인은 집을 빌려주고 싶지 않겠죠.
그럼 집주인에게 뒷돈을 주려는 세입자가 생길겁니다.

일본에서는 집주인에게 감사금을 주는게 관례라죠?

계약서는 상한제대로 쓰고 뒤로 집주인에게 감사금을 3~400만원 주는 식으로 가서 시세에 맞추게 될겁니다.
(차액 20만x12-240만+ 3000만 연5% 390만원)

핸드폰 살때 별받아보신 분들은 알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이후 그런 보조금 받기는
더 뒤로 음성적으로 행해지죠. 그런 탈법적 수단을 떠올리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들은
핸드폰 정가주고 사고, 왜 나는 집을 얻지 못하는가 같은 조건인데
집주인은 왜 다른 세입자하고만 계약을 할까 하겠죠.

사실 중개업자에게 주는 중개료 몰아주기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집 수리비 명목이든 명분쌓기는 어려울게 없죠. 1초만 생각해도 머리에
떠오르는 이런 회피방법들, 현실에선 더 교묘한 방법도 많을거고,
막을 방법은 딱히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