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까지 가느냐 아니냐는 무고 범죄자의 행위의 죄질과는 관계가 없죠.
수사기관의 유능과 무능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죠.

그러나 무고는 무고로 인해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소가 되든 안되든 무고가 기수/미수가 갈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기수라는 겁니다.

기수/미수가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의 기소여부는 별도의 감경사유가 아닌
작량감경에 포함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미 무고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 했다는 피해의 확대여부는 가중사유가 될 수 있어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게 감경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이후 비관하여 자살했다 합시다.
피해자의 자살 자체를 죄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건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중사유가 되죠.

그러나 피해자가 [자살하지는 않았다]는 걸 감경사유로 들어서는 안되는거죠.
피해자가 정신과치료도 안받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걸 감경사유로 들면 안되는 겁니다.

무고로 이미 피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의 위험이라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손해는 실현되었습니다.
기소, 최악의 경우 원죄로 인한 구속(화성8차처럼)같은 있어서는 안될-
그리고 인정되기 극히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감경사유가 될 수는 없는겁니다.
그런 예외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그게 가중사유가 되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