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9454

제목은 좀 뜨악하지만 내용은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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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징벌적' 수준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또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인상 등 증세 기조로 나아가면서 이 사안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그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이다. 국민의 재산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행정 조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재산상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각 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정치적 대표자의 논의와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의 공시지가 인상과 같은 행정 조치에 의해 이뤄지는 건 민주주의 작동 원리와 관련해서 볼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한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원조차 세금, 기금 등 돈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1911년의 일이다.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금을 '폭탄'이나 '징벌'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세금은 시민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하자면, 세금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시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희생하고 전체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군대에 가는 것이 국가 방위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내는 일 역시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기여이고 시민적 자긍심의 원천이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때려잡기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이러한 시민의식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중략)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이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명분과 정당성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모두가 공평하게 그 책임을 나누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세금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무지와 무능이 그 이슈에 대한 절박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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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부자증세 나빠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메세지는 오인하지 않게 잘 쓰여졌다고 봅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공동체를 위해 각자가 일정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익고 많이 낸 만큼 또 그만큼 기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이슈를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단순 과세하거나 부자 증세를 마치 털이 많은 양의 털을 깎듯이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