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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이지만 홍수 위험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고 1000년 빈도의 강우가 쏟아져도 홍수가 나지 않는 안전한 곳까지 ‘불도저식’ 준설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 예방 효과도 없는 준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그 결과, 4대강 본류의 물 부족량은 1억6000만㎥에 불과한데도 구체적 활용 계획도 없이 5배나 많은 8억㎥의 수량을 확보하게 됐다. 실제로 낙동강의 경우 ‘수심 2.5m, 1억8600만㎥ 준설’ ‘수심 4m, 2억1900만㎥ 준설’ ‘수심 4m, 6m, 4억4400만㎥ 준설’ 등 3가지 중 어느 안을 택해도 모두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량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모든 구간에 대해 200년 홍수 빈도 충족을 이유로 가장 많은 준설량을 택했다.

특히 낙동강 상류 98㎞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도 이미 법정 홍수 계획 빈도 이상인 130~1000년의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가 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도 홍수 예방을 하겠다며 준설을 강행해 헛돈을 쓴 셈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물 부족량을 부풀리고 홍수 위험을 과장해 필요도 없는 준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면서 “현재 준설 단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므로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자연스러운 재퇴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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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팩트체크라면서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환멸이 납니다.

4대강 사업은 이번 홍수에 '무조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바닥을 저렇게 파제꼈는데 당연하죠. 이건 다른 의견의 범주가 아닙니다. 틀린 거죠.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고요? 과도할 정도였겠죠 이전 감사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감사에서 홍수피해예방 효과 0원으로 책정된 것은 강파기가 홍수예방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이 파야할만큼 비가 많이 올 일이 없으므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을 판게 홍수를 막을 수 없어서 예방효과 0원이 아니라 그런 홍수가 안난다는 거였어요. 130년~1000년으로 잡아도 그런 비가 안왔을거란거죠.

4대강의 문제는 그렇게 과한 치수가 필요하냐? 그 과정에서 해먹은거 아니냐? 의 문제지 강을 준설하는데 홍수예방효과가 있다는건 논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근데 현 세상은 그것부터 인정을 안하려고해요. 인지부조화도 작작해야지. 물길이 크면 홍수가 덜난다, 강바닥이 깊으면 물이 덜 넘친다에 대체 무슨 논쟁거리가 남은게 있습니까? 가성비가 맞냐, 해먹었냐로 싸워야죠.

그래서 물고 늘어지는게 '보가 유속을 느리게 한다'입니다. 아 뭐 그렇다고 쳐봅시다..근데 4대강사업이 보설치사업인가요? 강준설 사업이 주죠. 보는 왜 설치하죠? 물을 가둬 쓰고, 또 중요한 것은 재퇴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요. 아니 4대강사업이 이번 홍수에 도움되었다는 사람들이 보 얘기를 주로 합니까? 준설을 얘기하죠. [국토부는 당초 4대강에서 5억7000만㎥를 준설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4억6000만㎥를 준설했다.] 완전 단순 무식한 계산하면 이번 수량에 4억6천만 세제곱미터를 더하면 어디까지 잠겼을까 보면 홍수예방효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경향이 수년전에 4대강 깔때 썼던 기사에 쓰여있는것처럼, 그런 대홍수 안나니까 보 수문열고 자연스러운 재퇴적을 받아들여서 준설효과를 없애자 그랬죠.

보를 열고 부순게 홍수에 영향이 없다? 보가 오히려 홍수원인이 되었다? 제방 압력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보를 상시 열어놔서 재퇴적을 시킨 영향도 평가해야겠죠?

[4대강 사업 전에도 이미 법정 홍수 계획 빈도 이상인 130~1000년의 홍수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가 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도 홍수 예방을 하겠다며 준설을 강행해 헛돈을 쓴 셈이다]

그런데 왔네요. 10년이 못되어서.

이게 MB의 선견지명인지 소뒷발에 쥐잡힌건지는 논쟁해볼만한거고 저도 뒷발쪽에 기우는데, 아무튼 쥐가 잡혔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자명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