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15671

어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아주 가관인 대목들이 몇 있네요.

그 중 하나는 산자부가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일요일 자정에 몰래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다 삭제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삭제라니.. 실무자들은 시킨 일만 했을 뿐이라고 하겠지만, 시킨 사람부터 실무자까지 전부 다 처벌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구요.

이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을 일부러 낮게 산출하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때 감소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 비용을 높게 추정해 조기 폐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한수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보다 운영변경 허가 기간(2년 뒤)까지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18년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 계획’에 대해 청와대 보좌관에게 물었고 이를 전해 들은 백 전 장관은 “즉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은 판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2018년 5월 3일 3427억 원이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1779억 원에서 733억 원으로 낮췄다가 같은 달 18일에는 163억 원까지 떨어뜨렸다. 이후 회계법인은 같은 해 6월 11일 최종 224억 원으로 보고했고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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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만에 3427억원이 163억원으로 바뀌는군요. 회계법인이 조직 생리상 클라이언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계법인의 목적이 이게 맞습니까? 자본주의 감시하라고 둔 법인이 이런 일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는 감사원장을 불러 놓고 감사에 불응할 수도 있다는 식의 황당한 질의를 하던데 하도 상식 밖의 일이 많으니 입에서 뱉으면 다 말인 줄 아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