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685159
29일 강남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담당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강남 사시는 분들이야 재력이 있으니 얼마든지 넓혀 갈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집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렇게 30평에서 40평으로 (가는 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제 개인적으로는 30평도 크다고 생각하고 일단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접 시군으로 옮겨야 하는 게 있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도에서 출퇴근하기 멀다든가, 자녀 교육 때문에 온다 하면 그런 정도는 (허가)해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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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도 이사는 마음대로 하는데 말이죠.
이명박이 감옥에 가는 거랑은 관계없지만
법치가 죽긴 죽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