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사악군

집유는 항소하겠다는 의지군요.

횡령액은 1억5천.
사문서위조/업무방해의 사회적여파가 안 좋은 점.
증거인멸 교사의 죄질이 극히 안좋은 점.
혐의를 부인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이 정도가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것인데 그걸 감안해도 7년 구형은 세게 부른 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의 실형이면 적절하다 보고
1~2년 실형이면 뭐..납득가능한 범위.

7년구형은 구형의 절반이 3년6월..집유불가구간이므로
'집행유예는 검찰 항소할 것이다' 시그널인 셈입니다.... 더 보기

Date	20/11/05 15:42:18
Name	알겠슘돠
Subject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https://redtea.kr/news/22211 https://news.v.daum.net/v/20201105152017027 의도적으로 예상보다 세게 부르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