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정숙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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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23 11:46:50
Name	사악군
Subject	양정숙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https://redtea.kr/news/22367 http://naver.me/5eOuCDuT 중요한 것은 공탁에 형사피해자의 신분사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신원노출없이 피해변제륻 받을 길이 열리고 가해자는 상대의 신원노출 우려때문에 공탁도 할 수 없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일같은 일을 하는건 칭찬해줘야죠! 5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악군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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