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611 IT/컴퓨터양덕준 레인콤 창립자(전 민트패스 대표) 별세···아이리버 신화 주역 4 맥주만땅 20/06/10 3616 2
30696 사회요즘도 ‘갑질 판사’가 있다 5 야얌 22/08/04 3616 0
28453 국제"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러시아군 공격에 불" 18 Cascade 22/03/04 3615 0
21230 경제불황 우려해 투자 줄이다 망한다"… 정몽규 향한 이동걸의 경고 6 맥주만땅 20/08/04 3615 0
24052 IT/컴퓨터KT 설치기사가 말하는 인터넷 속도 느린 ‘진짜 이유’ 1 다군 21/04/23 3615 0
14514 국제멕시코 대통령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끝"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1/31 3614 0
29158 정치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64 the 22/04/22 3614 0
6684 사회옷·가방에 구멍 뚫려있는 '부천 지하철 몰카남' 목격담 잇따라 Credit 17/12/03 3613 0
22410 사회"우울증 때문에" 중학생 아들 수면제로 재운 뒤 살해한 엄마, 징역 16년 1 swear 20/11/27 3613 0
24206 사회밀어주고 당겨주고…軍 특정병과 女장교 '사조직' 정황 14 작두 21/05/12 3613 1
18834 정치황교안 “모든 집회 자제 당부…코로나19 정쟁 안돼” 20 CONTAXND 20/02/24 3613 7
21671 정치윤영찬, 주호영 연설 포털 메인 오르자 "카카오에 항의해라" 18 맥주만땅 20/09/08 3613 0
21310 경제금 투자, 지금 시작하면 늦을까…"온스당 4000달러 갈 것" 6 swear 20/08/11 3612 0
23876 스포츠두명이 함께 배트 휘두르는 야구, '투투볼'… 해외에도 전파 7 노컷스포츠 21/04/08 3612 0
23932 사회한국전력 군필 경력 점수 폐지 22 조지 포먼 21/04/13 3612 0
12721 경제아파트 60채인데 임대수익 ‘제로’...국세청, 임대업자 1,500명 탈루 검증 23 곰곰이 18/09/17 3612 4
23543 방송/연예유노윤호, 강남서 영업제한 시간 넘겨 술자리…경찰 수사 10 swear 21/03/09 3612 0
22825 국제불복 트럼프, 조지아 국무장관 회유·압력 통화…"표 되찾아라" 12 다군 21/01/04 3611 0
17197 사회美, 다크웹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소환 검토 중 16 CONTAXND 19/10/21 3611 3
23854 정치이성윤 면담 공수처 342호실 영상만 빠졌다...檢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검토 12 주식하는 제로스 21/04/05 3611 6
23087 방송/연예AKMU(악동뮤지션), YG와 5년 재계약 5 swear 21/01/26 3611 0
21055 사회식당 주인은 당신의 이모가 아니다 21 기아트윈스 20/07/20 3611 6
17024 IT/컴퓨터'인간 10배 효율' 사무로봇 몰려온다 5 grey 19/10/05 3611 2
22452 사회"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0 사악군 20/12/01 3611 14
23510 경제'알짜' 저소득층 위한 공공임대도…LH 직원들 '수두룩' 6 닭장군 21/03/06 361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