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048 정치원전이 녹색경제?…유럽의회 상임위 ‘그린 택소노미’ 수정 요구했다 9 매뉴물있뉴 22/06/24 4692 0
29923 정치문재인 정부 방치, ‘잡코인’ 난립/2030 세대 빚 내서 ‘묻지 마 투자’ 27 데이비드권 22/06/17 4692 8
29922 정치'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하겠다" 21 empier 22/06/17 4692 0
29781 의료/건강"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14 22/06/08 4692 0
29681 게임김정수 감독 측 "DRX 입장문, 실제 판정서와 달라" 11 메타휴먼 22/05/31 4692 0
29657 게임카카오게임즈, 최고 기대작 '우마무스메' 6월20일 정식 출시 14 The xian 22/05/30 4692 0
29562 정치한미 정상 공동성명 + 백악관 브리핑 자료 중 삼성 방문 관련 24 소요 22/05/22 4692 5
29541 스포츠'스위스 5부→K5' 셀프 이적생, "구단 SNS로 영입 역제안 했어요" 1 JUFAFA 22/05/20 4692 0
29278 경제"쿠팡 주식에 기부금 '몰빵'했는데…"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5 Beer Inside 22/05/01 4692 1
29021 정치하태경 "언론이 '박근혜 씨'라고 불러도 되나?" 34 노바로마 22/04/12 4692 0
28893 정치김건희 여사, 尹당선인 취임 전 공개활동 개시 검토 58 데이비드권 22/04/04 4692 3
28703 경제한전, 2분기 전기료 인상 발표 전격 연기 6 copin 22/03/20 4692 0
28688 사회최악의 대선, 최악의 언론보도 48 매뉴물있뉴 22/03/19 4692 10
28676 국제 [SSUL체크] 서울역엔 JR 쓰레기통이, 사이타마엔 코레일 쓰레기통이 있다고? 2 트린 22/03/18 4692 0
28252 정치[영상] '파시스트' '좌익혁명에 빠진 사람' 거침없는 윤석열의 입 32 ギラギラ 22/02/18 4692 6
28170 정치윤석열, 사법개혁 공약 자료에 여성혐오 표현 ‘오또케’ 논란 29 카르스 22/02/15 4692 4
28127 정치이재명, 尹 신천지 압색 거부 "특검 수사해야" 6 syzygii 22/02/12 4692 1
28109 정치"주가조작이 소고기보다 중한데"..김건희 향한 무관심에 불만인 與 15 empier 22/02/11 4692 0
28030 정치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한 분".."그 분 둘러싼 집단 '내로남불'의 전형" 19 Regenbogen 22/02/09 4692 1
27876 국제2008년 그루지야 침공 때처럼…푸틴, 또 올림픽 기간 노리나 2 22/01/29 4692 0
27848 정치"신고한 아파트 81억, 실제 132억"..의원님 왜 이러실까 9 블레쏨 22/01/27 4692 1
27658 사회與 “간병살인 막아야”… 국가책임제 공약 검토 6 22/01/18 4692 1
27524 의료/건강코로나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처방..투여 0순위는? 2 구글 고랭이 22/01/12 4692 0
27103 경제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7 empier 21/12/22 4692 0
26628 사회개구리주차만 골라 긁는 車테러범 2 먹이 21/11/21 46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