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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06 16:23:16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문 대통령 “입양아동 사후관리에 만전 기해달라”…복지부에 지시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7239.html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입양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 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입양이 문제일까요? 왜 '입양'아동만 콕집어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결국,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36726628915096&mediaCodeNo=257&OutLnkChk=Y


이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한참 잘못 파악하는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입양이 아니라 학대가 문제"다 간단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는 단 한명도 없었나봅니다. 아니면 대통령 말씀이시니 문제제기나 토론 없이 그냥 그 내용 그대로 브리핑까지 흘러나왔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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