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07 20:08:23
Name   구밀복검
Subject   이란 ‘몽니’에도…양자협의 고수하는 외교부의 고차방정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75530

..왜 정부는 이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양자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강경대응이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9년 7월 선박 ‘스테나 임페리오’호 나포사건에 앞서 지난 2007년 해군이 이란 해상국경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정부가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이란 정부와의 직접 대화로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2007년 7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외교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이란의 해군억류’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억류당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영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협력기구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성명발표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압박 자제 ▷주 이란 영국대사를 통한 협상 ▷총리실 외교보좌관과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간 비밀접촉 등의 작업을 전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억류사건이 경제·리더십의 위기라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이란 강경파들의 ‘몽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의 압박은 이란 대내정치를 뒤흔들었다. 경제제재와 솔레이마니의 암살로 권력의 핵심으로 꼽혀온 이란 혁명수비대는 리더십과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됐다. 이란은 정규군인 이란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로 이원화된 군사조직을 갖고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속 군 조직으로서 정규군보다도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미국의 압박에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었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선박 피습 및 피격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이유다. 중동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내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유수출대금 문제도 부각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원유수출대금과 관련한 협상을 목적으로 우리 선박을 인질삼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순간, 선박문제와 원유수출대금은 하나의 교섭의제로 묶여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자금’을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법적·기술적 문제라는 이란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대응’을 호응 카드로 내민 이유다. 한국케미호를 원유대금 문제와 엮는 순간, 교섭단은 기존보다 이란의 입장을 반영해 동결자금을 지원방식으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기자의 페북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39885799512201

인남식 교수 분석도 봤는데 한국은행 압류분은 곁다리고 핵심은 내부 결집용이라는 논조였습니다.
이란 내부 사정을 알려주는 포스팅들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0868082291309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7578301620287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041 정치尹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수사, 해야죠” 20 Rokine 22/02/09 4399 1
23946 사회“김어준, ‘뉴스공장’ 계약서도 없이 출연료만 23억 수령”…TBS “개인정보” [이슈픽] 39 세인 21/04/15 4399 0
30347 기타"니콘, 60여 년 만에 SLR 카메라 사업 철수"…니콘, 즉각 부인 11 다군 22/07/13 4399 0
34700 사회“살인보다 더한 낙인…근거 없이 나를 죄인몰이 한 방식 똑같아” 19 뉴스테드 23/05/18 4399 1
24208 정치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추진 9 주식하는 제로스 21/05/12 4399 9
30865 IT/컴퓨터"이러다 010 번호 동나겠네"..'1폰 2번호' 실상 알고보니 13 먹이 22/08/12 4399 0
12693 문화/예술조덕제, ‘촬영 중 강제 추행’ 상고 기각…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20 astrov 18/09/13 4399 0
22680 사회'기숙사 강퇴 논란' 속 이재명 "경기대생 더 배려못해 미안" 13 오구 20/12/20 4399 0
8090 기타혼쭐났던 특급호텔들, 화장실 청소인력 따로 둔다 1 알겠슘돠 18/02/14 4399 0
15519 정치황교안 “왜 이런 정부 세웠는지 눈물 나고 가슴 찢어져” 14 파이어 아벤트 19/05/26 4399 0
37280 정치'한동훈 딸 스펙 쌓기 의혹' 한겨레 기자들 무혐의 6 the hive 24/02/27 4399 0
24739 사회“이 죽음은 타살이다” 힘들어도 내색없던 그가 사망하기까지… 1 다군 21/06/28 4399 2
16557 경제"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4896억' 휴지조각 위기 7 AGuyWithGlasses 19/08/26 4399 0
29617 경제게임업계 '헬게이트' 열리나…중기부장관 "주52시간제 개편" 10 야얌 22/05/26 4399 1
14003 IT/컴퓨터아마존 AI "양부모를 죽여라"…섬뜩한 머신러닝 79 astrov 18/12/23 4399 0
34227 정치대통령실 "미국, 한국 타깃 삼아 정보 수집할 의도 없어" 7 오호라 23/04/13 4399 0
19140 국제계속된 자가격리에 부부 트러블 폭발···中 이혼 예약 꽉찼다 12 swear 20/03/09 4399 1
20421 국제"中 조사" 꺼냈다 무역보복 당한 호주.. '샌드위치 신세' 고민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399 0
36295 사회'엽기적인 시내버스 기사'…승객 태운 채 아내 운전 연습시켜 8 메존일각 23/10/06 4399 0
16847 경제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경기 파주 이어 연천서도 발생 8 알겠슘돠 19/09/18 4399 0
24784 사회30·50번 헌혈자에 '짝퉁 만년필' 준 한적…"납품업체 법적조치" 5 다군 21/06/30 4399 2
18389 의료/건강삼성, 당뇨병 '30년 난제' 풀었다.."피 안뽑고도 혈당 측정" 9 Dr.Pepper 20/01/29 4399 1
21975 사회[3보] 울산 33층짜리 주상복합 대형 화재…인명피해 파악 어려워 1 다군 20/10/09 4399 0
28119 정치"신천지, 尹위해 당원 가입" 추가 폭로…"국힘 당원 가입 수 만 명 될 것" 20 붉은 시루떡 22/02/12 4399 2
28632 사회"할애비 아이 낳을 미성년자"…끝내 여고생에 미련 못 버린 그는 8 swear 22/03/16 43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