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0230428444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467614

당초 경찰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은 후 영상이 없어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택시기사는 다음날인 7일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연결하자 폭행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증거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나 이 차관과 합의하고 영상을 지우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다시 장착해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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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그동안의 경찰 주장에 대해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혹 규명을 위해 사건 발생부터 내사종결까지 이 차관의 당일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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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찰에서는 메모리카드에 영상이 없다는데 택시기사가 업체 찾아가니까 영상이 있었네요?
기사가 그걸 휴대전화로 따로 촬영도 했네요?
포렌식 복구하니까 영상 복구도 되었네요?

진짜...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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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명제는
수사의 시작과 종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사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더블체크를 받게 되므로
어느 한곳에서 짬처리 되는 걸 막고 부정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명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여서는 안됩니다.

아니 수사를 안하고 어떻게 경찰수사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지 말라'는 의미여야 하지요.
다른 기관이 개입할 수 없게, [검찰에서 시작해서 검찰에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나마 기소하면 괜찮죠. 검찰에서 시작해서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검찰에서 수사시작해서 검찰에서 불기소로 종료해버리면 이에 대해 다른 견제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수사권조정이라고 하는 짓이 뭐죠?

경찰에서 수사시작해서 경찰에서 불기소로 수사종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불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극적으로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양산할 부정부패양산법입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린걸 검찰이 불기소한다.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기관에서 알고 있는데 짬처리하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반대로 경찰이 기소해야 할 걸 짬처리 하려고 한다, 그동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이를
검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부정부패'의 확률입니다.

이제는 '감시자가 없음을 알고 있는 부정부패'의 확률이며,
시행횟수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