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359 사회남자 초등생들 여장시켜 사진 촬영한 교사…법원 "학대" 19 다군 21/08/16 4277 0
25108 사회네이버 직원 53% "직장내 괴롭힘 경험"…5월 사망직원 괴롭힘도 확인 1 다군 21/07/27 4277 0
29720 경제파국 '둔촌주공'…조합원 1인당 2.7억 추가부담 위기 8 syzygii 22/06/03 4277 0
1049 정치北 "南, 박근혜 구하려 안보 불안감 유포" 주장 1 님니리님님 16/12/03 4277 0
7706 방송/연예두 연예인의 군대 관련 뉴스 (정용화, 김우빈) 2 알겠슘돠 18/01/26 4277 0
21018 국제아내는 강했다, 알츠하이머 남편 만나려 요양원 청소 알바 자원 꽁꽁 20/07/16 4277 1
25114 국제확진자 재급증에 놀란 美…두달여만에 마스크 쓰기 지침 '유턴' 2 다군 21/07/28 4277 0
14619 경제금융사들에 "2800억 내놓으시오"…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 4 맥주만땅 19/02/15 4277 0
29724 정치[취재파일] 국민은 검찰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38 empier 22/06/04 4277 0
2333 정치“미리 공부 안 시켜요” 엄마가 달라졌다 1 베누진A 17/03/14 4277 0
22306 사회청소도우미에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 30대, 징역 7년 5 swear 20/11/15 4277 0
20003 정치'보수의 몰락'이 아닌 '수구(守舊)의 몰락' 6 empier 20/04/28 4277 0
36387 스포츠롯데, 김태형 감독과 3년 총액 24억에 선임+성민규 단장 경질 13 the 23/10/20 4277 0
36388 의료/건강연 50회 '마약 셀프처방' 의사 44명…펜타닐 중독에도 면허유지 8 야얌 23/10/20 4277 0
37924 기타尹에 “안녕하세요” 인사만...한국말 못하는 서울 특파원들 12 삼유인생 24/05/11 4277 4
27429 정치의총 찾은 尹 "이준석 우리가 뽑았다, 다 잊고 힘 합치자" 41 syzygii 22/01/06 4277 0
37673 정치발표 왜 미뤘나 했더니…지난해 나라 살림 최악 수준 6 퓨질리어 24/04/11 4277 0
24875 스포츠결혼 3개월, 임신 초기였는데…노르딕스키 간판 서보라미 별세 2 swear 21/07/11 4277 0
45 기타중국집 배달원 '펑펑' 울린 꼬맹이 손님의 '돈봉투' 3 Credit 16/09/04 4277 1
5421 문화/예술제임스 카메론 “린다 해밀턴, ‘터미네이터6’ 복귀” 6 Beer Inside 17/09/21 4277 0
24877 국제콧대 높은 애플 AS정책 '저승사자' 만났다 6 먹이 21/07/11 4277 3
9790 사회文 대통령, 피랍자 구출 '문무대왕함' 통화.."감사하고 자랑스럽다" 1 피나 18/04/30 4277 1
1344 방송/연예'역대급 토론' 손석희 진행, 전원책˙유시민˙유승민˙이재명 패널 13 바코드 16/12/26 4277 1
22082 경제주식은 ‘모름의 철학’…부디, 시간을 견디는 돈으로 하길 10 기아트윈스 20/10/21 4277 2
12872 의료/건강'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에 봉합까지? 3 Zel 18/10/02 427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