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278 경제일본계 자본이 잠식한 서민금융.. 회수 가능성은 3 lifer 19/08/05 4356 0
20382 스포츠[오피셜] KBO, '음주운전 3번'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 300시간 징계 5 알겠슘돠 20/05/25 4356 0
21156 국제미, 주독미군 1만2천명 감축…유럽 재배치·본국 복귀(종합) 6 다군 20/07/29 4356 0
23976 방송/연예45RPM 이현배, 오늘 사망 비보…' 친형' 이하늘·정재용 오열, 애도 물결 2 swear 21/04/17 4356 1
180 기타대한항공, 한진해운 매출채권 담보 600억원 대출 의결 4 Credit 16/09/22 4356 0
25012 국제"대만 개입하면 日 핵공격 분할 점령"..中 공산당 의중 담긴 경고장 논란 15 먹이 21/07/20 4356 0
24502 과학/기술시베리아 영구동토서 2만4천년만에 해동된 담륜충 생식 활동 4 다군 21/06/08 4356 0
16586 문화/예술'기계'가 만든 단색화..예술은 과연 고귀한가 4 grey 19/08/28 4356 0
14540 문화/예술조선 전기 사림과 훈구는 실재했나 6 듣보잡3 19/02/06 4356 1
28882 사회김어준 "멤버십 여론조사기관 만든다..장미회원 혜택 저녁식사" 28 empier 22/04/02 4356 0
29398 국제美 분유 대란에 진열대 텅텅.. "아이들 목숨이 위태롭다" [특파원+] 4 체리 22/05/10 4356 0
13527 과학/기술탐사선 '인사이트' 27일 새벽 화성으로…착륙장면 중계 벤쟈민 18/11/26 4356 0
984 정치[단독]“靑, 손석희 JTBC 사장 제거위해 이재용 3번 불렀다" 21 하니n세이버 16/11/30 4356 0
20190 스포츠MLB 구단주, 7월 개막안 승인…PS 14팀 참가·시즌 82경기 2 Cascade 20/05/12 4356 0
22751 국제일본, 모든 국가·지역서 외국인 신규 입국 일시 정지(종합) 5 다군 20/12/26 4356 1
15072 사회“미화원 월급 100만원 정도인 줄…왜 이렇게 많이 받나” 12 Algomás 19/04/04 4356 0
14823 게임인스타그램 CEO도 좋아하는 팀 그리핀, LCK 스프링 33번째 매진 성사 2 포르티시모 19/03/10 4356 1
28657 경제지진 여파로 일본 도요타·르네사스 공장 가동중단(종합) 다군 22/03/17 4356 0
20212 사회“원하면 코로나 끝나도 무기한 재택근무” …‘근로 뉴 노멀’ 맞는 기업들 24 유럽마니아 20/05/13 4356 0
11255 과학/기술바나나 멸종 막을 야생 바나나 5그루밖에 안 남아 6 April_fool 18/07/06 4356 0
31995 외신트위터는 핵심 유저들을 잃고 있다 21 구밀복검 22/10/27 4356 1
33534 방송/연예조진웅 "'조선 4번 타자' 이대호, 은퇴했지만 롯데 정신적 지주…올해 우승" 4 Darwin4078 23/02/23 4356 0
27905 국제코로나 봉쇄 중 파티…“사퇴 안해” 버티는 영국 총리 5 empier 22/02/01 4355 0
19458 외신영국 찰스 왕세자 코로나 확진 7 다키스트서클 20/03/25 4355 2
10246 경제구본무 LG그룹 회장, 20일 오전 별세..비공개 가족장 9 알겠슘돠 18/05/20 435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