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86 기타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 선임…소주콘서트 등 아이디어 5 커피최고 17/03/03 4410 0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410 2
20621 정치류호정-조슈아 웡 대담…“홍콩 시위 한국 민주화 운동서 영감” 6 메오라시 20/06/11 4410 3
22413 경제사상 최대증시에…올해 거래세입 두배 는다 1 swear 20/11/27 4410 0
27789 정치이재명 "'유능하더라', '부정행위 안하더라'..온나라에 소문내달라" 6 empier 22/01/25 4410 0
15764 국제美·이란, 격추된 미군 드론 놓고 긴장 격화 1 The xian 19/06/21 4410 0
12693 문화/예술조덕제, ‘촬영 중 강제 추행’ 상고 기각…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20 astrov 18/09/13 4410 0
19093 국제일본, 한국 입국자 2주간 사실상 격리…90일 무비자 입국 중단(종합2보) 12 다군 20/03/05 4410 0
18071 외신워싱턴 이란전문가그룹의 구조적 문제 20 기아트윈스 20/01/04 4410 9
24985 스포츠 '리그 중단시켜놓고...' 두산 베테랑 FA, 훈련에 자녀 동반 ‘피크닉인가' the 21/07/18 4410 0
1946 문화/예술김해숙 국악원장, 블랙리스트 검열 시인 "조직 지키기 위한 일" 3 진저에일 17/02/11 4410 0
14237 스포츠성추행 징계위원이 “내 가족이 그랬다 생각을” 가해자 감싸 3 astrov 19/01/11 4410 0
6047 방송/연예대종상 2관왕 최희서.. 수상소감 도중 "돌겠네, 얘 누구냐" 7 Toby 17/10/26 4410 0
28837 정치박지현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자·물의 전력자 공천 금지" 17 카르스 22/03/30 4410 2
14504 경제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위조품 국내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1 Darker-circle 19/01/30 4410 0
15279 국제"인건비 감당 못한다"…美마을 폐허로 만든 폭스콘 오호라 19/04/30 4410 0
24240 정치박성제 '광화문 집회' 폄훼 논란..배현진 "MBC 맛 간 지 오래" 5 Regenbogen 21/05/16 4410 0
180 기타대한항공, 한진해운 매출채권 담보 600억원 대출 의결 4 Credit 16/09/22 4410 0
16052 국제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95:332로 '부결'..민주도 반대 3 The xian 19/07/18 4410 0
26297 경제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휘발유 가격 10%↓·경유 8%↓ 1 하우두유두 21/10/26 4410 0
25786 사회"내가 데려간다" 치매 아내 돌보던 남편 유서…노부부의 비극 5 swear 21/09/15 4410 0
21436 국제"또 우리야" 캐나다 70대 남성, 7년 만에 또... 3 BLACK 20/08/20 4410 0
26306 사회"프락치 요구 거부 뒤 자해사망"…3번째 조사만에 밝혀진 진실 2 다군 21/10/26 4410 2
12744 국제'국민은 굶는데'..베네수엘라 대통령 고급 스테이크 식사 역풍 2 퓨질리어 18/09/19 4410 0
26571 방송/연예'오징어게임' 정호연, 美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브래드 피트·비욘세 한솥밥 6 swear 21/11/17 441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