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160 스포츠조재범 “심석희에 금메달 안기려 2차례 승부조작 시도” 22 syzygii 21/10/14 4403 0
23606 정치곽상도 “오거돈 일가, 가덕신공항 수혜 KTX진영역 인근 8만평 보유” 14 empier 21/03/15 4403 0
1338 방송/연예조지 마이클 사망... 10 Bergy10 16/12/26 4403 0
25928 정치‘천화동인’ 멤버들, 대장동 개발前 땅 32% 사뒀다 11 Profit 21/09/28 4403 9
14926 사회(속보)병무청, '성접대 혐의' 승리 입영연기 결정 10 고고루고고 19/03/20 4403 0
1367 방송/연예"촛불 들던, 유아인"..'박사모', 좌표 찍었다 5 tannenbaum 16/12/28 4403 0
17245 게임한상용 감독, 창단부터 함께 한 진에어와 계약 종료 1 The xian 19/10/25 4403 0
360 기타시중은행 조이니 보금자리론 사실상 '스톱' NF140416 16/10/17 4403 0
17514 스포츠'알파고에 유일 승리' 이세돌 은퇴…한국기원에 사직서 제출(종합) 3 다군 19/11/19 4403 2
17791 정치'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한국당 입당 (추가: 김학철 전 충북도의원도 복당신청) 14 empier 19/12/11 4403 3
29059 사회날 설레게 한 '소개팅 앱' 그녀, 사실 그 회사 남자직원입니다 6 化神 22/04/14 4403 0
27015 사회몸 누일 곳 없는 불안 2 소요 21/12/16 4403 22
23946 사회“김어준, ‘뉴스공장’ 계약서도 없이 출연료만 23억 수령”…TBS “개인정보” [이슈픽] 39 세인 21/04/15 4403 0
37280 정치'한동훈 딸 스펙 쌓기 의혹' 한겨레 기자들 무혐의 6 the hive 24/02/27 4403 0
26531 사회고립된 그 섬엔, 여전히 '염전 노예'가 살고 있다 9 Regenbogen 21/11/12 4403 0
27362 기타"직구 배송대행업체서 카드정보 유출…해외 부정사용 피해" 2 다군 22/01/04 4403 0
23070 사회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6 empier 21/01/25 4402 0
24869 정치이재명 기본소득 후퇴, 자문 교수그룹 ‘강력한 권고’ 있었다 13 샨르우르파 21/07/09 4402 1
23347 기타코카콜라, 페트병과 이별 준비 중…이젠 종이병에 담는다 6 하트필드 21/02/16 4402 1
36673 정치노동당 당수 이름 잘못 적은 대통령실 7 R세제곱인생 23/11/25 4402 0
15427 방송/연예소지섭, 17세 연하 조은정과 열애 인정…"'한밤' 인연"(공식) 4 장생 19/05/17 4402 0
24140 국제"중국 우주정거장 띄운 로켓 일부 지상추락 위험" 5 다군 21/05/04 4402 0
2912 스포츠中 태극권의 굴욕, 격투기 선수에 20초만에 KO패 8 우웩 17/05/01 4402 0
9354 경제기름탱크서 경유 6만8천L 쏟아져도 몰랐던 송유관공사 알겠슘돠 18/04/13 4402 0
34700 사회“살인보다 더한 낙인…근거 없이 나를 죄인몰이 한 방식 똑같아” 19 뉴스테드 23/05/18 440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