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18:42:25
Name   구밀복검
File #1   5d175cf83cb3f30bad21f38974e7cb6668ba3970_s2_n1.jpg (178.4 KB), Download : 63
Subject   “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22000537
-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 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뜨려야한다.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military/view.php?ud=20210119000374
- 북한의 비핵화 및 비확산 의지는 NPT체제 복귀여부에서 엿볼 수 있을 것
-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핵안보 공약은 ▷핵 비확산(NPT) 체제 강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재협상 ▷이란 핵협정 복구 ▷미중러 핵무기 역할 및 재고 감소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 북핵 협상의 핵심은 ‘국제 비확산 질서에 대한 동조’  
- 국제 NPT체제 하에서 북핵 문제도 바라볼 것
- 검토된 전략모델 중에는 ‘긴장완화를 위한 점진적 호혜조치’를 뜻하는 ‘GRIT’전략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이행하면 전략폭격기 전력 등을 감축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
- 바이든 행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실패를 기억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에 따라 풀릴 수밖에 없는 평화체제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및 ‘NPT재가입’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것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폐기 등을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논점인 북미의 비핵화 목표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B9%84%ED%95%B5%ED%99%94%EC%99%80-%E9%9F%93%E7%BE%8E%EC%9D%98-%EB%B9%84%ED%95%B5%ED%99%94%EB%8A%94-%EB%8B%A4%EB%A5%B4%EB%8B%A4/



대전략을 서술한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신 행정부는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ㅎㅎ..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49511165216331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957046801006769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28 사회"해외성매매 남편에 성병 옮아"..80대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4 맥주만땅 21/01/21 4332 0
26100 정치[1보] 이낙연, 승복 질문에 무답…"책임있는 마음으로 기다려달라" 14 syzygii 21/10/10 4332 0
25335 국제日코로나 하루 2만명 폭증…광역단체장들 도시봉쇄 검토 요구(종합) 9 다군 21/08/13 4332 0
15868 스포츠한화이글스 '포기하지 마라탕면' 출시 10 나단 19/07/02 4332 0
31232 사회'기적 속 비극'..엄마는 생존, 중학생 아들은 사망 '모자의 비극' 7 swear 22/09/07 4331 0
12803 문화/예술[공연영상] 지코, 남북 정상 만찬 공연서 부른 곡은..북 반응은? 1 DarkcircleX 18/09/23 4331 0
5641 의료/건강추석 연휴, 0.5㎏ 정도는 찐다고 생각하고 관리하세요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0/04 4331 1
21007 국제5만 한국유학생 한숨돌렸다…미, 유학생 비자취소 새 규정 철회(종합) 2 다군 20/07/15 4331 0
10768 국제'왓치독' 사라지면 정부 재정 어떻게 될까..美연구팀, 폐간 신문 분석 6 알겠슘돠 18/06/13 4331 0
15379 의료/건강박원순 "서울대병원, 창동기지로 옮겨 의료거점 키울 것" 30 먹이 19/05/14 4331 0
22809 정치5인 금지인데…확진 나온 황운하 회식, 6명 있었다 23 Leeka 21/01/02 4331 1
9242 사회패션몰 '스타일난다', 佛 명품 로레알에 매각 5 이울 18/04/10 4331 0
25628 경제추석 전 재난지원금, 편의점 ‘굳히기’ 들어간다 6 the 21/09/06 4331 0
1054 정치리퍼트 대사 북한 아리랑 축전식 행사에 참여 1 난커피가더좋아 16/12/04 4331 0
17952 의료/건강패딩점퍼 입은 반려견에 혀 쯧쯧.. 먹이 19/12/24 4331 0
32289 스포츠안우진 입장문 "후배들과 계속 좋은 관계…반성하고 속죄했다" 34 danielbard 22/11/18 4331 0
21795 경제사상 최다 구직단념자 중 절반이 2030…4050은 27% 7 존보글 20/09/18 4331 2
16676 의료/건강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1저자 의학논문 취소 결정(속보) 16 그저그런 19/09/05 4331 9
18216 국제세계최대 자산운용사 “석탄관련 기업서 투자 손뗀다” 4 메오라시 20/01/16 4331 0
26664 사회韓서 애 낳으면 바보..IQ 두자리 안되니 낳는 거겠죠? 20 강백호덩크 21/11/24 4331 0
4905 스포츠두산은 극복…KIA, 심판과 '돈 거래 악재' 이겨낼까 7 Raute 17/08/29 4331 0
17194 정치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24 원영사랑 19/10/21 4331 0
1586 IT/컴퓨터용산 업주들 'PS4프로, PSVR 추가 판매분도 15만원 이상 웃돈 받을 것' 2 먹이 17/01/15 4331 0
9268 기타삼성, 숨진 노조원 유족 '거액 회유'..다음날 경찰이 주검 탈취 2 알겠슘돠 18/04/11 4331 0
11579 의료/건강"틈만 나면 먹을 것 찾는 당신..'음식중독' 아닌가요" 4 김우라만 18/07/19 433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