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03/M5CJCXXI2RGH5IUDML5CNXS57Y/

김명수 하는짓 보니 참 기분이 더럽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이 되었는데, 과정이 해괴합니다.

그냥 다른거 볼거없고 재임기간이 3년이 넘었어요.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는 경향교류원칙이 있고
한 임지에서 2, 3년 있으면 이동합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유착하여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을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장기근무제 대상법원도 아닙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수 심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부장판사가 이들 재판을 정권에 유리하게 편파 진행하고 있다, 정권 관련사건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부장에게 몰려있다며 배당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전(公轉)을 거듭하며 공판준비기일만 1년 가까이 진행돼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동생 조권은
공범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권에게 돈을 전달한 2명중 1명은 징역1년6월, 다른 1명은 징역1년이 선고되었고요.


반면

정경심 사건의 형사합의부는 부장판사 2인이 교체되었고,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가 중앙->서울서부지법으로 발령)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했던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모두 경향교류 대상도 아닌데 굳이 서울 안에서 임지가 변경된 것이죠.
막상 지방에 갈 차례인 사람은 안 움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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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역시 경향교류와 관계없는
인사이동이 포함되어 있죠.

새 재판부가 구성돼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형사공판이 120회차 공판기일이라는 숫자가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미루고 미루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퇴임 직전에야 탄핵한다고 난리치는 것과 같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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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보석을 구속기간 만료(4일 자정)를
하루 앞둔 3일 허가했다는데..솔직히 진짜 미친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