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그것 자체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결국 하급심에서 변혁을
일으키지 않고는 사회적합의의 시작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많은 사건의 피고들은 이 부분을 오랫동안 다퉈오기는 했습니다.

상급심에서 깨지더라도 하급심 판사들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여 판결을 할 수 있고, 있어야 하지요.
근로자 가동연한의 상승 (60->65)도 이런 하급심변경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요.

항소심 재판부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취지와 결론에 반대하며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사회적합의를 변경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장님 판결의 당부를 제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배경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 2019년까지 논의는 꽤 되고 있던 사안입니다(지금은 서울중앙을 탈출해서... 2020 이후 사정은 모릅니다).
최저임금이 2018~19 2년간 29%나 급격하게 인상됨으로 인해 건설현장 보통인부 노임도 22%가 올라갔는데요. 한편으로는 가동일수가 꽤나 많이 줄어 있는 통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9 통계는 안 찾아봤는데 아마 18일에 가깝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원래 22일은 판례로 뒷받침된 법리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도 잘 읽어보면 22일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판례는 특정 일수가 공통된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가동일수가 다르다는 입장 하에 서 있습니다.
25일 실무 시절에도 23일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25일을 적용했는데 안 맞다고 파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인용하신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 부분 판시도 이른바 송전전공 판결(95다3182)의 판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죠.
22일 실무 시절에도 배전활선전공은 22일이 될 수 없다는 사건(12다60602)도 있었구요.

사실 22일이 된 것도 주 5일제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달력의 근로일수로 22일로 정한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주 6일제 시절에 이미 바뀐 겁니다.

원래 옛날 판례 찾아보시면 연 300일(월 25일)을 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도 농촌은 25일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도 하구요.
이게 이른바 정부노임단가 시절인데요. 최저임금이란 것이 생기기 전이라서 통계상 기준으로 삼은 것이 정부노임단가였습니다.
이 당시 판례를 찾아보면 건설노임단가의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판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건설노임단가가 정식통계로 도입되면서 배상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보통인부 노임 상승률만큼 엄청난 상승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때 전국 법원 실무의 대세가 22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기준액은 월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고, 월 단위 기준액은 꽤 올랐으니까요.

현장에서는 이미 2018부터 보험사에서 엄청 다투던 사안이었습니다. 노임액은 통계대로 막 올랐는데 일수는 과거 실무례 변화처럼 안 바꿔주니까요.
사실 2019에 판결이 나왔으면 딱 좋은 타이밍이긴 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일관되게 다수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1심 손해배상전담부나 민사항소전담부는 기준변경에 부담이 없을 수가 없구요.
(어느 사건부터 할 것인가?)
근로일수 통계가 급격하게 변하질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매년 0.5일 가량 줄어듬)
임금은 미리 올랐지만 통계는 늦게 반영되어 제가 연구할 당시에는 2018 것까지만 있는 상황이기도 했구요.

아마도 그래서 손배사건이 많지 않은 비전담부가 이번에 2019 통계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해본 것 아닌가 싶네요.
(정작 아직 안 나온 2020년 통계는 논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재난상황이라...)


좀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가치관의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래의 판시 부분을 들어 최저임금적용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보통인부 노임을 손해배상의 최저기준으로 삼은 것은, 건설현장에는 누구나 취업할 수 있고, 그러므로 건설현장의 보통인부 노임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이라는 관념에서 시작된 것인데, 사실 토건이 활황이던 시절에 시작된 이 부분 판시가 이제는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최저임금으로 가자니 배상액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므로, 저 명제가 안 맞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보통인부 건설노임이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기타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도 사실상 고려가 되고 있었던 것이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나름 손배잘알로 평가받고 있는 저도 저건 도저히 손을 못 대겠더군요. 단순히 가동일수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고 가치관 부분부터 들어가서 손해배상의 틀을 싹 뜯어고쳐야 했으니까요. 박우동 대법관이 300일(월 25일) 시절에 20일 정도가 맞다고 주장하셨다가 막상 본인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드릴 말씀이 더 많긴 한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자면 거의 논문 한 편이라.... 여기에서 약하기로 하지요.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급히 올려놓아서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이런 손배에서 사람값(사망/장해) 기본이 오른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 상승분은 더 취약한 근로자들 정리되면서 생긴거라 더 어려운 사람 것을 덜어내는..아랫돌 빼서 윗돌 괸거라 긍정적인 효과도 못된다고 봤고요. (실제 1분위 근로소득 실업율 다 악화되었고..)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것 때문에 이렇게 날짜에서 또 보상판정되어 다시 내려가서 균형이 맞춰지면 정말 좋은 점이라고는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ㅡ 저소득층의 늘어난 사람값이 다시 내려가는, 보험사들의 또 하나의 승리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법논리적으로는 판결을 특별히 책잡기는 어렵고..22일을 유지하는 것도 특별히 불합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밸런스패치하는게 야속하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