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 부적절하게 보시는걸까요? 같은 세율이라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에 매기는 세금은 세금이 높은겁니다. 1년에 바나나 한번 먹을수 있을까 싶던 시절 수입과일에 매기던 세율과 지금같은 시절 수입과일에 매기는 세율이 같으면 세율이 같다한들 세부담은 미친듯이 증가한거에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ㅡ 자산세와 거래세를 합쳐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높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이나 다름없는 말이니 특별히 따로 이유를 들 필요가 없지만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시려면 최소한의 구체적 이유정도는 얘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율이 높은게 아니면 세금이 높은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려는건지?

제시된 통계에 그거가지고 부족하다 더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는 분이
부적절한 이유를 묻는데 난 그렇게 본다로 퉁치려고 하시면 좀..
본인에게만 너무 관대하신게 아닐까요.

이걸 단순히 국내 조세정책에서 비율을 나눠 비교하는 문제라면 그런 평가도 수긍할만하죠. 그러나, OECD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세율이 높다'라고 할꺼면, 해당 국가의 GDP 대비 조세수입분야 중 산업이나 자산형태에 따라 세비가 다른 건 해당 국가의 경제체제 안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을껍니다. 이게 차라리 명목세나 실효세가 타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된거면 보다 명확하겠지만, GDP 대비 부동산세만 비교하면서 우리가 특정 자산 유형에 대해 세 비중이 높은 걸 두고 '세금이 높다'라고 할꺼면, 그런 비교군이 되는 나라의 세비중이 어떻게 분배되었는 지도 분석한다음에야 공평한 비교가 되는거죠. 사회학에서 비교적 분석을 하며 특정 섹터만 제시하며 '이게 가장 높아요.'라고만 하면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댓글은 '왜 일부 세금만 갖고 해외보다 싸다고 약파는걸까요?'라고 시작했는데, 제겐 저 그림을 가지고 세금이 높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부 세금만 가지고 약파는 것과 똑같이 보여요.

'세율이 높다'는 말은 코리몬테아스님이 하신거고요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논박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교군이 되는 나라의 세비중 분배를 분석해야한다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부동산 섹터의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있는데 부동산섹터를 제시한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비중분배를 분석하면 전체 gdp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에 대해서 무슨 다른 정보를 끌어낼수 있나요?

앞서 말한것처럼 거래가 더 활발한 곳에 부과되는 세율은 세부담이 더 큰겁니다. Gdp대비 비율은 단순 세율비교보다 오히려 실제 세부담 비중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같은데요. 예컨대 가상의 국가 A가 국토를 대부분 국유화해서 토지거래를 극도로 제한한다면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율 90%매겨도 gdp대비 세부담비율은 매우 적겠죠. 이런 식으로 기능한다면 부동산거래가 일종의 극사치품목이 되는 셈이겠고요.

언제나 홍차넷 운영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라 생각하고 적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홍차넷에서 열번쯤 한거는 어느정도 믿으니까 하고 있는거겠죠.

저는 경제수석의 책 한구절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 유혁준 교수 영상이라는 근거라도 있는데요, 토비님의 근거는 뭔가요? 그저 정부에 대한 믿음인가요? 그게 더 나이브해 보이는데요;;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저 말을 진지하게 믿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기지는 않아요. 전대통령 뒤에 무당이 있다는 정도로요. 근데 현정부 부동산 정책이 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가 아니어도 괜찮다. 1주택자도 과세하고, 규제하고. 양도세/보유세 동시 중과. 개천을 청소하면 된다. 꾸준히 일관적으로 나오는 메세지를 안믿고 뭘 믿나요? 의도가 그게 아닐수 있어도 실행이 그렇게 되잖아요 ㅎㅎ

선생님, 성공/실패/무능의 정의는 뭔가요? 정책의 목표가 하나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데는 실패했죠. 하지만 1) 증세를 한다 2) 부동산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막는다 3) 재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라는 관점에서 정책은 실패했을까요? 전세 값을 잡는다 라는 목표라면 실패겠지만, 전세에는 원래 관심이 없고 월세를 활성화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정부의 정책목표가 집값을 잡는걸까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기능해온 주택으로 인한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치워도 괜찮으니 불로소득을 막고 증세를 통해 임대 주택을 개선하는게 본심일까요? 그 동안 계속 기능해온 높은 수준의 관료집단을 가지고 20번 이상 실패했다면 그건 예기치 않은 실패로보이나요; 미필적 고의일까요, 무능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걸까요?

저는 사회나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관료제와 유사한 머기업에서 조직이 계속 실패할때는 리더가 무능할 때도 있지만 본심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이걸 심플하고 당위로 말씀하시는게 나이브해 보입니다.

인용하신 근거 보고 왔습니다. 논문 제목도 말씀안해주면서 스크린샷 덜렁 올리고, 더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와라 하는게 참 그렇기는 한데 호기심이 동해서 그냥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 논문으로 보입니다.

1. 저자는 92p에서는 보유세가 '소득'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줬네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소득이 적은 고령자등을 뽑습니다. 당연하죠 자산은 많고 소득은 적은 계층이니 종부세가 부과되면 "소득"불평등은 심화될겁니다.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은 논문에 없네요.

2. 98p, "전체 부동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 유지하면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 양도소득세 정상화 ' 라는 기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3.100p, 종부세는 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가액으로만 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니 순재산에 대한 순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네요. Moqq님이 비호하시는 저소득,고재산 계층에게 치명적인 주장아닙니까? 반면에 소위 고소득 저재산인 개천용들은 많은 부채를 일으켜 집을 구입해도 적은 보유세만 내면 되니.. 엄청 좋은 주장인 것 같네요..

근거 다시 들고 오셔야 할듯요.

본문에 적혀있듯이 적정수준 부담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정도는 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적힌대로 채무를 고려해서 세금을 빼준다면 담보대출같은 걸 써서 자산으로 획득한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한데요? 즉 빚을 써서라도 좋은 자산을 가진 게 유리한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보유세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보유세 자체가 어디에 유리하다아니다는 따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현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방향이 서울에 보유세를 몇천만원씩 부여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적정한지도 의문이고, 못내면 나가라는 발언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 개천용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천용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확률 높은 게 공부해서 전문직되는 건데 전문직 연봉 얼마나 된다고 레버리지 다 막아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사더라도 몇천씩 세금내라고 하는게 개천용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산의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나쁜 게 아니죠. 70-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집값 꾸준히 올랐어도 개천용이 계층 올리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최근에 급등한 건 민주당이 똥싼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