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09 12:30:59
Name   Leeka
File #1   0004806031_002_20210608210602544.jpg (81.3 KB), Download : 59
Subject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공급 좌초 위기…서울시 "불가" 노원구 "절반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806031


정부는 작년 8·4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에 13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지 일대는 주민 반대로 당초 이달까지 예정된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일정을 연말까지로 미뤘다. 신규 택지 공급 중 가장 많은 1만가구가 계획된 곳이다. 경기도 과천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과천의 주민소환투표는 8일 발의됐다.


정부의 8·4 대책 중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을 비롯한 서울 18곳의 공급용지는 서울에 있는 '빈 땅'을 모두 끌어모은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를 묻거나 서울 도시계획과 어울리는지 따지는 작업은 모두 생략됐다. 정권 초부터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공급 기조로 선회하면서 숙고할 겨를이 없었던 탓이다. 졸속 대책은 곧바로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8일 과천시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날 발의됐다. 김 시장의 직무(권한행사)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용지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5동 일대와 청사 앞 일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3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1만466명의 서명부를 시 선관위에 제출했다. 시 선관위는 4월 18일 해당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효 서명인수 8308명 가운데 청구권자 총수의 15%가 넘는 청구 요건인 7877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하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정부과천청사 용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과천시 사례는 바로 '반대하면 물러선다'는 선례로 남았다.



--------

결국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급 계획도 줄줄히 불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634 정치송영길, 광주참사에 "엑셀만 밟았어도"..논란되자 "기사 비난 아냐" 11 맥주만땅 21/06/17 3564 0
24631 정치대권 도전' 정세균 "재벌 대기업 임직원 급여 3년 동결해야" 17 Groot 21/06/17 2446 1
24623 정치"文 오물"·"쿠데타는 혁명"..'이준석 내정' 한기호 막말 논란 24 매뉴물있뉴 21/06/17 3733 0
24619 정치'대체공휴일 확대법' 정부 난색…내일 재논의 예정 8 the 21/06/16 3496 0
24600 정치이준석 “나 여자 친구 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긴 힘들어” 15 고기먹고싶다 21/06/15 3428 0
24598 정치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황보승희·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4 Picard 21/06/15 2948 0
24583 정치사진 한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31 주식하는 제로스 21/06/14 5568 17
24582 정치'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 2030세대 "中이 더 싫다" 31 swear 21/06/14 4474 0
24560 정치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헌정사 첫 30대 당수 44 Cascade 21/06/11 4119 6
24555 정치누구나집3.0의 현실, 그리고 송영길 '친구 논란' 휩싸인 與 '누구나집' 7 cummings 21/06/10 2836 1
24552 정치민주당, 개발이익 공유형 '누구나집' 사업 추진…"집값 6~16%면 입주" 23 cummings 21/06/10 3422 0
24548 정치文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전역 재가 "축소·은폐 지시 없다" 2 맥주만땅 21/06/10 2881 0
24546 정치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 수사 착수(종합) 13 다군 21/06/10 3056 0
24540 정치장제원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도 아니고.."[이슈시개] 1 Regenbogen 21/06/10 2509 0
24536 정치부동산 후폭풍…국민의힘 ‘감사원 의뢰’ 논란 7 정중아 21/06/09 3315 0
24527 정치김종천 과천시장 직무정지... 오는 30일 주민소환투표 15 Leeka 21/06/09 3030 0
24525 정치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공급 좌초 위기…서울시 "불가" 노원구 "절반만" 7 Leeka 21/06/09 2820 1
24512 정치與,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비례 양이원영·윤미향은 출당 조치 24 Rokine 21/06/08 3390 2
24510 정치"조국子 인턴 허위 맞지만.."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12 맥주만땅 21/06/08 3020 1
24497 정치민주당 前부대변인 막말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 수장시켰다" 24 Carl Barker 21/06/07 2761 5
24496 정치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되나..與 군 수사기관 대대적 수술 예고 4 Regenbogen 21/06/07 2808 0
24476 정치"박근혜 왜 체포돼야 해, 문재인X 같은 X" 소란피운 50대..징역1년 8 Regenbogen 21/06/04 3442 3
24475 정치친정부 성향 檢간부들 줄줄이 영전…'尹라인' 배제(종합2보) 24 다군 21/06/04 4041 2
24466 정치이준석, TK에서 "박근혜 대통령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23 Regenbogen 21/06/03 3312 0
24457 정치이광재 “삼성돈 6억받은 사실 있다” 이재용 사면은? 1 맥주만땅 21/06/03 280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