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에서 4차는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선별한거라서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복지정책을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해서 집행하는 방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선별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저는 꽤나 큰 낭비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상위 19%와 21%가 본질적으로 경제수준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텐데, 상위 21%는 받고, 19%는 못받는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상위소득자의 경우 조세납부는 조세납부대로 하면서 국가복지혜택은 전혀 못받는 상황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금 거둘때 걷더라도, 복지도 해줄만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두,세번째 이유는 철학적 이유에 가까우니 첫번째 이유가 실용적인 이유겠네요.

국세청 소득세 납부 리스팅은 어차피 소득세를 걷는 과정에서 무조건 하는건데,
재난지원금을 위해 따로 또 리스팅을 해야 하니까 비용이 들겁니다.

2~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에 대한 구제 차원의 지원금이므로 국민 전반의 수요력을 보전시키기 위한 1,5차와 지원금 배부의 취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 정책을 따로 보는거고요.

그게 선별과정 없이 바로 소득세 리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상위 20%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비용없이 바로 쏴 줄수 있는거면 아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별비용이 중요한 논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선별론 자체를 찬성하진 않지만 묵살할 생각도 없습니다. 과거 OECD 보고서였나에서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추가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고요.

Rokine 님// 납부세액같은 개인정보는 다 알 필요가 없죠. 국세청에 공문보내서 명단만 달라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링크에 예시로 있는 아동복지기금은 https://www.google.co.kr/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2984806619177104&mediaCodeNo=257
이거 보시면 선별과정이 까다로운 거 이해가 가고 이런 경우 보편지급 당연히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소득세액은 이미 국세청 자료가 있는데 비용이 들어갈게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게다가 이미 80%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무도 비용문제로 반대안하잖아요. 반대도 선별적반대아닌가싶은거죠.
뭐 어차피 님도 저도 실무자도 아니고 둘이 얘기해봐야 비용에 대해 뭐가 나올 것 같지도 않네요. 그래도 상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