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0 11:20:14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위 기사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찍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46600004?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고
원고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사실 제가 꼰대인건지 경호원이 경호대상 수영강습하면 안되나..
수영은 물에 빠졌을때 필요한 생존스킬이니까 경호직무 범위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무범위라는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수반되는 - 이게 내 업무가 맞긴 한가 싶은 일들도 처리하면서 살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 : 민원인 배설물 치우기-_-등)

연예인에게 몸매관리가 업무이듯 대통령정도 되면 건강관리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때도 있고요.

다만 뭐..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들이 한 말들은 되돌아가야겠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425 국제'마스크 벗은' 英, 유병률 감소..75명당에서 80명당 1명 17 빛새 21/08/20 4352 0
9837 사회"교육 문제, 교사 부족 탓 아니다 .. 교육계 다운사이징 필요" 6 알겠슘돠 18/05/02 4352 0
33946 경제'비계투성이 삼겹살' 비판에 정부, "포장지에 비계 양 표시 기준 마련" 7 swear 23/03/26 4352 0
32931 국제노태우-부시, DJ-클린턴 최상 궁합...극단 애국주의가 동맹 최대 위협 12 오호라 23/01/08 4352 0
29357 사회"화장실 비번 뭐였더라" 먹튀 남녀…경찰 지문 채취에 딱 걸렸다 2 말랑카우 22/05/06 4352 0
19124 정치김어준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민주당 당원 "대구, 손절해도 돼" 20 원영사랑 20/03/08 4352 4
25057 사회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19 소요 21/07/23 4352 0
16916 정치유시민 : 공소장 변경? 허위공문서작성아니냐 14 제로스 19/09/25 4351 7
13356 경제홍장표 "대기업 노동자, 자발적으로 임금 줄여야" 9 이울 18/11/14 4351 1
21348 경제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거래 모바일앱 출시 3 존보글 20/08/13 4351 0
36539 정치윤 대통령에게 “카카오 처벌” 요구한 택시기사는 ‘국힘 당직자’ 9 기아트윈스 23/11/07 4351 2
31938 사회따릉이 탓에 집값 떨어진다?…민원에 사라진 대여소 65곳 17 야얌 22/10/24 4351 0
15835 국제'보잉 737 맥스'서 새로운 결함 발견"...운항재개 가능할까? 본문 4 그저그런 19/06/27 4351 0
1546 IT/컴퓨터EU "웹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금지는 합법"..언론사들 환호 1 NF140416 17/01/11 4350 0
12839 정치[김호성의출발새아침] 손학규 "알권리 중요, 야당의원 함부로 압수수색 잘못" 10 사나남편 18/09/28 4350 0
32103 정치추모 현장 ‘질서 관리’에도 손 놓은 구청…시민들만 ‘자원봉사’ 5 야얌 22/11/04 4350 0
15233 정치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패스트트랙 추인과 연관” 23 소노다 우미 19/04/23 4350 0
12931 IT/컴퓨터'구글 플러스' 50만 명 이용자정보 노출…서비스 폐쇄키로 1 알겠슘돠 18/10/09 4350 0
11988 경제무시무시한 누진세, 에어컨 전기세 절약하는 법 벤쟈민 18/08/02 4350 0
28663 정치"정말 외람되오나" 尹 당선자 향한 기자 발언 논란 13 Regenbogen 22/03/17 4350 1
11029 정치안양 공공도서관, 문재인·촛불 관련 책 구매·이용 막았다 5 April_fool 18/06/27 4349 0
11292 의료/건강전 세계 판매량 1위 증류주는 '진로'..'처음처럼' 7위 16 우분투 18/07/09 4349 0
31518 정치대통령실, 尹 뉴욕 발언 "수사결과 지켜볼 것"…민사 검토 23 퓨질리어 22/09/27 4349 0
21821 국제평양선언 2년 침묵한 北…“南 평화타령은 구밀복검” 비난 5 닭장군 20/09/21 4349 1
21078 정치조국, 과거 발언 모순 지적에 "트위터 글 말고 논문 보라" 반박 25 맥주만땅 20/07/22 434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